한우협회 “한미 상호 관세면 미국산 소고기에 관세 25% 부과해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농산물 분야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통상교섭본부장 발언에 대해 농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농축산물 수입 장벽을 추가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우협회는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대한민국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입 쇠고기 46만여 톤 가운데 절반 가까운 22만여 톤이 미국산 소고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미 FTA에 따라 내년이면 미국산 소고기에 붙는 관세는 0%가 돼, 수입은 더욱 늘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큰 피해를 본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보전직불금이나 도축장 전기세 감면 등은 연장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한우를 키워도 1마리에 161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 통상에서 최대 수익을 얻고 있는 미국이 상호 관세를 명분으로 농축산물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에 관세 25%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측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이 비관세 장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쌀 수입 확대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에 대한 검역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내일(16일) 오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미 상호 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농연은 한미 FTA 이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56% 증가한 상황에서 관세·비관세 장벽을 추가로 없애면 사실상 완전 개방하는 것이어서,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국한우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