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등록 못한 ‘세상에 없는 존재’…부모는 ‘유기’로 처벌도

[앵커]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행방조차 알 수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 최소 54명이 확인됐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출생 등록을 못 하다 보니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부모가 아이를 유기해 처벌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프리카 출신 부모가 낳은 아이들이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동입니다.

이 종교시설에선 6살 이하 아이 30여 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열악해 또래보다 몸집이 작고 병치레가 잦지만 병원 가긴 쉽지 않습니다.

[이인자/미등록 이주 아동 보육 : "고열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힘든 상황인데도 의료보험이 없고 아주 위급한 상황도 치료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이처럼 양육이 어렵다 보니, 아이들은 유기·방임 등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정부 실태 조사에서 사망, 실종 100여 명 외에도 보호시설이나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가 최소 2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기 혐의로 형사 처벌받은 부모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를 해도 체류 단속이 되지 않게끔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송인선/전 법무부 이민정책위원회 위원 : "보편적 출생 신고는 마땅히 해줘야 하고 그래야만 건강권이라든가 주거권이 보장되고."]

UN은 우리 정부에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도록 하는 법 조항을 마련하라고 수차례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 이병권/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