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미국 법무부, 관세 회피 개인·기업에 형사 처벌 추진”

미국 법무부가 관세를 회피하려는 개인과 기업을 형사 처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23일 보도했습니다.

오는 8월 1일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법무부는 무역 사기 및 기타 기업 범죄에 집중하기 위해 신설 부서에 ‘상당수의 인원’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형사부를 이끄는 매슈 갈레오티는 “일부 과실 행위나 행정적 오류는 민사적으로 처리하는 게 더 적절할 수 있지만, 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집행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갈레오티는 연방 검찰이 철강, 알루미늄, 섬유, 소비재 등 여러 산업 분야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금융사기 전담 부서도 관세 회피 기업을 겨냥해 임무가 조정됐습니다.

검찰은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시행된 과세의 위반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워싱턴 외 연방 검찰청들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 기업들이 공급망 내 다른 기업들과 주고받은 통신 내용 및 선적 기록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관국경보호국(CBP)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기업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부과한 관세를 위반할 경우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