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란봉투법’ 심사 착수…여 “노동자 보호” 야 “불법파업 제도화”

[앵커]

국회는 여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권익 보호법이라며 신속 처리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합법적 쟁의의 범위를 축소해 노동계가 반발했던 정부안을 두고는 긴급 당정협의도 진행됐습니다.

[김주영/국회 환경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 내용 아시죠? 원래 통과됐던 안과 유사하게 의견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윤을 우선하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에 속도를 내고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입니다.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정부를 향해선 법인세 인상 시도로 기업을 옥죄면서, 노동계 눈치만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지금 이러한 이념 편향적 친노조 반기업 입법을 강행할 때가 아닙니다."]

한편 여권 인사를 향한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개별 의원들이 최 처장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경질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