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거래 질타하더니…‘내로남불’에 여권도 선 긋기

입력 2025.08.06 (21:18) 수정 2025.08.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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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정책 설계자가 해당 수혜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며 이해충돌 여지도 큽니다.

또 이 의원이 과거 차명주식 거래를 비판했던 '내로남불' 행태도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청윤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

청문위원이었던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질타했습니다.

[이춘석/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2019년 4월 :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했지만 후보자도 주식 명의를 빌려주고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이보다 2년 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투자 의혹을 비판했습니다.

[이춘석/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2017년 8월 :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 적어도 공직자가 되면 이런 오해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이후 이 의원은 '차명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을 네 차례나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의원이 거래한거로 보이는 종목에는 LG CNS, 네이버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정부가 AI 국가대표 기업으로 선정한 종목들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설계하는 경제2분과장, 동시에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만큼 '이해충돌' 여지가 큽니다.

차명 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물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관계에 있는 보좌관의 이름을 빌려 주식 거래를 한 건 또 다른 '갑질'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 의원을 분과장에서 해촉하며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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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 거래 질타하더니…‘내로남불’에 여권도 선 긋기
    • 입력 2025-08-06 21:18:16
    • 수정2025-08-06 2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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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정책 설계자가 해당 수혜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며 이해충돌 여지도 큽니다.

또 이 의원이 과거 차명주식 거래를 비판했던 '내로남불' 행태도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청윤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

청문위원이었던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질타했습니다.

[이춘석/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2019년 4월 :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했지만 후보자도 주식 명의를 빌려주고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이보다 2년 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투자 의혹을 비판했습니다.

[이춘석/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2017년 8월 :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 적어도 공직자가 되면 이런 오해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이후 이 의원은 '차명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을 네 차례나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의원이 거래한거로 보이는 종목에는 LG CNS, 네이버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정부가 AI 국가대표 기업으로 선정한 종목들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설계하는 경제2분과장, 동시에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만큼 '이해충돌' 여지가 큽니다.

차명 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물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관계에 있는 보좌관의 이름을 빌려 주식 거래를 한 건 또 다른 '갑질'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 의원을 분과장에서 해촉하며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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