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이번엔 강제구인 가능할까

[앵커]

이번엔 스튜디오에서 취재기자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현장 보셨지만 오늘 아침 특검 측이 직접 체포영장을 들고 구치소에 들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예슬 기자, 지난 1일 김건희 특검이 첫 강제 구인에 나섰을 때도 윤 전 대통령은 완강히 거부했었죠?

[기자]

네, 첫 구인 시도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겉옷을 벗은 채 바닥에 누워 체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도관들이 30분 간격으로 4차례 방문해 집행에 따를 걸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의 탈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장혈관과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 우려" 등 건강상의 이유로 옷을 벗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지난 1일 첫 강제 구인 실패 이후에 특검팀은 강제 구인에 대한 의지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당시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특검팀은 다음에 집행할 땐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을 완료하겠다면서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도 어제 늦은 저녁 이를 뒷받침하는 공지를 하나 냈는데요.

정성호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강제 구인 과정에서 물리력을 쓸 수 있는 건가요?

[기자]

특검팀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수반하지 않고 어떻게 범죄자를 잡겠냐"면서 지난 2017년 최서원 씨, 개명 전 최순실 씨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요.

최 씨의 경우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또,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에 의해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면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강하게 반발하며,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사용하는 상황이 도주나, 극단 선택, 위해 등 상황이 제한적이라고 맞섰는데요.

"손만 대도 법적 조치"를 예고한 만큼, 충돌이 발생할 경우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구인에 성공한다면 서울 구치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 모습을 볼 수 있나요?

[기자]

현재 취재진이 나가 있는 서울구치소 정문에선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며 호송차에 탑승한 채 나올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면 출입구가 공개돼 있는 만큼 모습을 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때 취재진이 질문할 텐데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본인의 형사 재판 출석이나 소환 조사 당시 기자들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앵커]

오늘이 체포영장 만료 시일입니다.

특검은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까?

[기자]

네, 특검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부받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안 되면 다시 발부받을 거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오늘까지도 집행에 실패한다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 상황도 정리해 볼까요?

[기자]

김건희 여사는 어제 오전 10시 20분 출석해 약 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조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5가지 의혹에 대해 이뤄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는 대체로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특검팀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제시했지만, 김 여사는 몰랐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고요.

또, 2022년 나토 회의에 고가의 목걸이를 착용하고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해당 목걸이가 모친에게 선물한 모조품이고, 순방 때 이를 빌려서 착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특검팀은 어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여사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사 대상 혐의가 방대하고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김 여사를 다시 소환해서 2차 대면조사를 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목걸이를 인척 주거지에 두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영상편집:신선미 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