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결정 유보…60일 추가 연장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지도의 반출 여부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늘(8일) 열린 관계부처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 구글이 지난 2월 신청한 축적 1대 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로 인한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구글이 처리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 5월 국가 안보 등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유로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고정밀 지도의 반출 여부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제외됐는데 대통령실은 이달 진행될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구글의 회신 내용을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