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초유의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5.08.13 (00:26) 수정 2025.08.1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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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건데, 법원 결정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건 처음이네요?

[기자]

네, 보신 것처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판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금 전인 자정쯤 발부했습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발부된 구속 영장이고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40여일 만에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앵커]

법원에서 밝힌 영장 발부 사유는 뭔가요?

[기자]

법원은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요건은 크게 두 가진데요.

우선 피의자 혐의가 일정 정도 소명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범죄 중대성 등을 추가로 감안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선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이었는데, 법원은 이 요건들이 충족이 된다고 보고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구속 영장 발부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즉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전환돼 구금됐습니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인적 사항 확인과 수인번호 발부, 신체검사를 거친 뒤, 수인번호가 쓰인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까지 찍습니다.

김 여사는 전 대통령 배우자란 점을 감안해,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거실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앞으로 특검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특검이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최대 고비를 넘겼습니다.

추가적인 수사 동력을 확보하게 됐단 평간데요.

특검법에 나온 수사 대상만 열 여섯 개죠.

거기에 현재 김 여사 연루 의혹이 나온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어제(12일) 귀국한 김예성 씨 관련 수사 등 다른 혐의점들에 대해서도 김 여사를 상대로 진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특검은 당장 내일(14일) 부터 김 여사를 불러 진술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처럼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김민철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박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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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보] 초유의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증거인멸 우려
    • 입력 2025-08-13 00:26:58
    • 수정2025-08-13 00: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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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건데, 법원 결정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건 처음이네요?

[기자]

네, 보신 것처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판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금 전인 자정쯤 발부했습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발부된 구속 영장이고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40여일 만에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앵커]

법원에서 밝힌 영장 발부 사유는 뭔가요?

[기자]

법원은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요건은 크게 두 가진데요.

우선 피의자 혐의가 일정 정도 소명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범죄 중대성 등을 추가로 감안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선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이었는데, 법원은 이 요건들이 충족이 된다고 보고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구속 영장 발부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즉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전환돼 구금됐습니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인적 사항 확인과 수인번호 발부, 신체검사를 거친 뒤, 수인번호가 쓰인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까지 찍습니다.

김 여사는 전 대통령 배우자란 점을 감안해,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거실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앞으로 특검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특검이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최대 고비를 넘겼습니다.

추가적인 수사 동력을 확보하게 됐단 평간데요.

특검법에 나온 수사 대상만 열 여섯 개죠.

거기에 현재 김 여사 연루 의혹이 나온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어제(12일) 귀국한 김예성 씨 관련 수사 등 다른 혐의점들에 대해서도 김 여사를 상대로 진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특검은 당장 내일(14일) 부터 김 여사를 불러 진술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처럼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김민철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박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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