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공포…여 “방통위도 개편” 야 “방송 장악”
입력 2025.08.18 (21:25)
수정 2025.08.18 (21: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달 초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습니다.
이 법에 정한대로 KBS 이사회 구성 작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할 새 기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KBS는 석달 안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도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기능을 멈춘 방송통신위원회가 변수입니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위원 5명 중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한 명으로, 어떤 의결도 할 수 없습니다.
KBS 이사 임명을 제청하고 이사와 편성위원을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할지를 방통위가 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김현/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14일 : "방송3법이 처리돼도 방통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제 역할이 될 수 없다는…."]
민주당은 방통위를 대체할 새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함께 오는 21일 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MBC와 EBS 관련 법안도 처리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언론통제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말만 번지르르한 개혁일 뿐 실상은 방송을 장악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통제 청사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청구와 함께 이번 주 본회의에 방송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이달 초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습니다.
이 법에 정한대로 KBS 이사회 구성 작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할 새 기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KBS는 석달 안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도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기능을 멈춘 방송통신위원회가 변수입니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위원 5명 중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한 명으로, 어떤 의결도 할 수 없습니다.
KBS 이사 임명을 제청하고 이사와 편성위원을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할지를 방통위가 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김현/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14일 : "방송3법이 처리돼도 방통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제 역할이 될 수 없다는…."]
민주당은 방통위를 대체할 새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함께 오는 21일 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MBC와 EBS 관련 법안도 처리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언론통제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말만 번지르르한 개혁일 뿐 실상은 방송을 장악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통제 청사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청구와 함께 이번 주 본회의에 방송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송법 개정안 공포…여 “방통위도 개편” 야 “방송 장악”
-
- 입력 2025-08-18 21:25:06
- 수정2025-08-18 21:37:55

[앵커]
이달 초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습니다.
이 법에 정한대로 KBS 이사회 구성 작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할 새 기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KBS는 석달 안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도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기능을 멈춘 방송통신위원회가 변수입니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위원 5명 중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한 명으로, 어떤 의결도 할 수 없습니다.
KBS 이사 임명을 제청하고 이사와 편성위원을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할지를 방통위가 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김현/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14일 : "방송3법이 처리돼도 방통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제 역할이 될 수 없다는…."]
민주당은 방통위를 대체할 새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함께 오는 21일 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MBC와 EBS 관련 법안도 처리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언론통제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말만 번지르르한 개혁일 뿐 실상은 방송을 장악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통제 청사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청구와 함께 이번 주 본회의에 방송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이달 초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습니다.
이 법에 정한대로 KBS 이사회 구성 작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할 새 기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KBS는 석달 안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도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기능을 멈춘 방송통신위원회가 변수입니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위원 5명 중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한 명으로, 어떤 의결도 할 수 없습니다.
KBS 이사 임명을 제청하고 이사와 편성위원을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할지를 방통위가 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김현/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14일 : "방송3법이 처리돼도 방통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제 역할이 될 수 없다는…."]
민주당은 방통위를 대체할 새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함께 오는 21일 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MBC와 EBS 관련 법안도 처리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언론통제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말만 번지르르한 개혁일 뿐 실상은 방송을 장악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통제 청사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청구와 함께 이번 주 본회의에 방송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
-
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원동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