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 “한미 안보 동맹의 현대화로 연합방위태세 강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 안보 동맹 현대화는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미·방일을 하루 앞둔 오늘(22일), 위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우리가 바라본 정상회담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라며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안보 측면에서의 한미 동맹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꼽았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경제통상의 경우)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화를 위한 진전을 이루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정상 차원의 의제로 격상시켜 양국 합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투자 얘기는 나중에 정상회담 때 나올 거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 투자를 계획한 게 있고 그것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무기를 사야 되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일정 구매 액수를 만들어 구상을 갖고 있다"며 "협의 결과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한반도 역내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익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동맹의 새 협력 분야도 개척해야 한다"며 "원자력, 조선,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국방 분야 R&D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원전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원전 건설에 경쟁력이 많은 나라"라며 "원전 협력에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어디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한미 원자력 문제가 정상회담 공식 의제가 될 거라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 "오래된 문제"라며 "우리는 오랫동안 협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일부 개정한 바도 있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개선 수요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입장에 따라 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제라 할 수 있다"며 "정상회담 계기에 조금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존스법·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외 조항이나 우회로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건너뛰고 미국에 간 걸 두고 한미 정상회담에 이상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원래 외교부 장관은 방미 출발 전에 방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는 다른 장관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도 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산물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가 진행해 온 무역 교섭 이슈 중 하나"라며 미국이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농산물 때문에 (미국에) 갔냐고 하면 아니다"고 일축했습니다.

■"비핵화 3단계 구상..접근 방법에 미국도 공감대 있어"

위성락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한반도 비핵화 3단계(동결-축소-폐기)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한반도 비핵화 3단계 로드맵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건 아닌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접근이 북핵을 꼭 용인하는 거라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북핵 활동의 중요한 걸 멈추고 축소시켜 비핵화를 한다는 말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 경로에서 거꾸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나"라며 "유턴하려면 일단 스톱해야되고, 그다음에 이제 뒤돌아서 축소시키고 비핵화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컨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단시킨 다음에 돌아오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협의를 해야 될 거고, 주고받기가 있어야 될 텐데, 그중에 제재 완화가 들어갈 수 있는 이슈다"고 말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며 "대체로 기본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선 "미북 관계에 미국도 관심이 있고 우리도 서포트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북한과의)단절 정도를 치자면 우리 단절 정도가 미국의 단절 정도보다 크면 컸지 적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회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미중 정상회담이)제3 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데, APEC에서 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모르겠다. 그러나 저는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