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주문기’ 위약금 줄이고 ‘천원 아침밥’ 늘린다

[앵커]

오늘(22일) 나온 경제성장전략에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지원책도 담겨 있습니다.

또 정년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식당은 2년 전 무인주문기 22대를 들였습니다.

기기 대여료는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식당 사장/음성변조 : "대여료도 (없다고 했어요). 홍보 매장으로 사용하면, 그냥 쓰면 된다…"]

매출의 3.3%가 결제 수수료로 나간다는 건 1년이 지나고 알게 됐습니다.

월 매출이 기준을 밑돌면 대여료도 내야했습니다.

해지하려고 했더니 위약금이 2,300만 원이었습니다.

[식당 사장/음성변조 : "(이런 계약을)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TV를 샀는데 시청료가 300만 원이에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딱."]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무인주문기 표준 약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도우/대학생/지난 6월 : "완전 부담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와서 먹을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아요."]

일명 '천 원의 아침밥'은 확대합니다.

참여 대학을 지금 2백여 곳에서 더 넓히고,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게 산업단지까지 포함하는 걸 검토합니다.

매달 데이터 한도를 다 써도 무료로 저용량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비의 약 20%를 돌려받는 'K 패스'는 청년·고령자용 등으로 세분화해 환급 혜택을 늘립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황종철/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 "국민연금이 2033년까지 65세 수급 개시 연령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정년 연장에 대한 이슈는 빨리 정하는 게…"]

민생 지원책 세부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달 안에 발표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