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위헌적 발상, 국민의힘 말살 의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대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은 오늘(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자신의 충견과 다름없는 정치 특검을 앞세워 정치 보복 수사와 야당 탄압을 이어가며 결국 국민의힘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로 나아가려는 야욕을 드러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 특검에게 기한 없는 무제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본래 보충적, 한시적 제도인 특검의 성격을 완전히 훼손한 위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이재명 정권이 끝날 때까지 상설화된 정치 보복 수사기관을 두겠다는 의도”라면서 “야당을 말살할 뿐 아니라 종교계, 군인 등 양심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검찰과 군사법 체계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정치 특검에게 검찰, 군검찰, 사법부까지 장악할 수 있는 무제한적 지휘권을 부여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안임에도 특검이 수사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사실상 공소시효 없는 범죄로 되고,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특검법 개정안에 인력 증원과 추가 혐의 조사를 위한 수사 범위 확대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매머드급 특검팀을 구성하고 무기한 특검 수사를 통해 기어이 국민의힘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이 독재적 권력 유지를 위해 특검 제도를 무제한적, 무기한적으로 상설화하고 권력분립과 기본권 보장을 무너뜨리며 매머드급 특검 운영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려는 특검법 개정안을 결코 용납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헌법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반드시 수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