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4+1 야당 ‘합의안’ 마련…최종 합의는?

- 주호영 "(4+1 선거제 협상) 물건 훔친 다음 나누다 싸움 난 모습…절차는 불법·내용은 위법, 막겠다"
- 최재성 "연동형 비례제나 석패율은 설계나 원리 자체가 달라…위헌 아냐"
- 주호영 "지난 선거 기준 새누리당 796만 표로 세 석, 정의당은 172만 표로 11석…위헌"
- 최재성 "소선거구제 하 지역구와 비례제 기준으로 하는 계산, 통용 어려워"
- 주호영 "당 행사 마친 뒤 국회 소란…한국당이 책임 지기는 억울"
- 최재성 "당원 참여 독려하고 당 대표가 연설…기본적인 소양이 안 된 것"
- 주호영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 대통령 부하로? 삼권분립 정신 깬 것"
- 최재성 "유은혜 김현미 등 의원·장관 겸직 사례 많아…문제 없어"
- 주호영 "정세균, 여당 대표 뒤 장관 지내…두 번이나 국회 권위 깨"
- 최재성 "주호영 의원도 장관 지내…불법 아냐"
- 주호영 "이낙연-황교안 종로 빅매치? 선거 임박해야 알 수 있을 것"
- 최재성 "이낙연 총리는 가능, 황교안 대표는 회피할 듯"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18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장 서울 송파 을의 민주당 최재성 의원, 대구 수성 을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주호영 네, 안녕하셨습니까?

▲ 최재성 안녕하세요?

◎ 김원장 선거법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렵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4+1 중에 민주당 빼고 3+1, 4개 정당은 합의가 해서 갖고 왔고 이제 민주당의 결정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협안이 나올까요?

▲ 최재성 이제 다른 사안은 큰 문제가 없는데 석패율 놓고 이제..

◎ 김원장 그런가 본데요.

▲ 최재성 마지막 쟁점이 된 건데요. 설득도 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조금 근접된 느낌이니까요. 막바지까지 설득을 잘해봐야죠.

◎ 김원장 어디까지 왔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리고 주 의원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은 지역구 225석 대 75석, 비례가 75석이었는데 그걸 50석까지 일단 줄였고요. 그래서 어렵게 그건 합됐고, 캡이라고 해서 이제 연동형 비례로 분명하게, 연동형 비례로 되는 비례대표를 30석까지만 보장해 주겠다고 해서 이 부분도 정의당이 어렵게 받아들인 것 같고. 석패율제는 아시다시피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로 이름을 올려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분들은 비례 의원으로 구제해 주는, 당선시키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이해찬 대표까지도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했는데 나머지 4개 당은 오늘 오전에 석패율제 몇 석이라도 합시다, 이렇게 합의안을 가지고 와서 민주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주호영 저희는 뭐 절차 자체도 불법이고 내용도 위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4+1이든 3+1이든 해서 어떻게 합의되든 간에 저희는 반대하고 끝까지 막겠다, 이런 입장인데 다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이유가 지역구에서 찍은 정의당의 표들이 사표가 많이 나오니 비례성에 반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도입하면 비례 투표에서도 사표가 700~800만 표나 나오는, 또 비례성에 문제가 있는 제도이고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교차 연동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저지하겠다는 것이 변함없는 원칙인데 다만 처음에 225+75에서 출발했던 것이 의석수도 바뀌고 연동률도 바뀌고 온갖 것이 들어가면서 조금 듣기 거북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물건을 훔친 다음에 가르다가 싸움이 난 그런 모습 같아서 참으로 민망한 그런 사정입니다.

◎ 김원장 위헌이라고 하셨는데 의원님이 판사 출신이시라,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부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주호영 두 가지 면에서 위헌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헌법상 직접 투표의 원칙이라는 것이 직접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된다는 원칙 플러스, 내가 투표한 것이 최종적이어야지 다른 변수로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의 비례, 내가 찍었으면 내가 찍은 비례 표만큼 비례가 가야 하는데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얻으면 비례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것이 직접 투표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우리 2001년 헌재도 그런 취지의 판결이 있고요.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도, 독일 최고재판소도 그런 판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선거에 이 결과를 적용을 하면 이제 비례에서 표 자체가 등가성이 17 대 1로 깨어진다. 191만 표를 얻었던 정의당은.. 잠깐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주호영 엄청나게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 김원장 정확하게..

▲ 주호영 저희는 3석밖에 못 가지고 와서 비례에 찍은 표의 가치가 17 대 1로 갈라지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2 대 1이 넘으면 위헌이라는 그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여러모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고 저는 위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재성 네, 우선 다른 거 다 떠나서 각 당의 입장들이 다 다를 때는 뭔가 절충점을 찾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네 당이 4+1이든 40+1이더라도 반대할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이게 과연 국회고 정치냐,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이 제일 손해인 거는 아시잖아요. 지금 250+50이든 225+75이든 민주당이 제일 손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 아실 테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조금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비례대표 의석 계산하는 방식 있잖아요. 이것도 직접, 그렇게 따지면 직접 투표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되죠. 왜냐하면 정당에 대한 지지율로만 따지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 비례대표 제도하고는 다른 제도를 전제로 말씀을 해야 되는데, 현행 비례대표를 머릿속에 그대로 고착해놓고 있으니까 이거에 위배된다는 얘기지, 연동형 비례나 석패율 제도나 이런 것은 설계나 원리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례 제도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주호영 아니, 지금 비례 제도는 원래 지역구 의원이 얻은 표로 정당 표를 계산해서 그게 위헌이 났거든요? 지금은 정당에 대해서 찍으면 비례대표 수만큼은 정당에 정확하게 가는데, 지금 이 연동을 50%만 걸고 추가 의석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비례 찍어도 찍은 만큼 가치가 안 가는 것이고 지역이 많이 당선되면 내 표가 사표가 돼요. 지난 선거에 적용하면 새누리당은 796만 표를 얻었는데 세 석밖에 못 가지게 되고.

◎ 김원장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그만큼 채워버렸기 때문에.

▲ 주호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172만 표를 얻었는데 11석이나 가져가요. 표의 가치가 17 대 1로 갈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헌이다, 아니다를 자세하게 논의할 시간은 없지만 그런 점을..

◎ 김원장 무슨 뜻인지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 주호영 민주당이 심각하게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재성 지금 이제 소선거..

◎ 김원장 네, 논의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 최재성 네, 한마디만 드리면 소선거구제하에서 지역구 제도와 비례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가의 보도처럼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계산법이든 사실은 통용되기가 어려운 거죠.

◎ 김원장 오늘이라도, 오후라도 합의안이 나오면 이걸 민주당이 의총에서 추인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상정할 계획이신 거죠?

▲ 최재성 우선 이제 합의안이 나오면요.

◎ 김원장 선거법을요.

▲ 최재성 네, 그러면 지체 없이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 김원장 하루가 급하니까. 그러면 바로 필리버스터 들어가는 겁니까?

▲ 주호영 저희로서는 3+1이 제안한 것을 민주당이 지금 의총 중에 있습니다만 안 받아들이는 상황을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4+1이 타협이 돼서 이런 문제 있는 선거법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로써 적극 저지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이 선거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4+1을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 최재성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안은 뭐예요? 무조건 안 된다 말고 뭐 있어요?

▲ 주호영 아니, 저희는 지금 제도에서, 지금 제도 틀을 가지고 조금 고치자. 예전에 하듯이 이 제도가 87년 이후에 바뀜 없이 온 거거든요, 30년간? 그래서 인구 변동에 따른 선거구 정도로 손보지, 나머지 방식은.. 아니, 민주당이 설계를 제대로 해서 위헌이 아니면 저희는 할 말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위헌이 난다면 헌정 중단 사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좀 같은 편이 아닌 다른 편의 전문가 의견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최재성 하여튼 안이 없는 거죠.

◎ 김원장 자, 자유한국당이..

▲ 주호영 아니, 우리는 안이 있습니다. 원안 고수입니다.

◎ 김원장 그제부터 지지자분들이, 의원님들과 지지자분들이 특히 국회 안까지 들어와서 집회를 한 게 논란이었는데, 어제는 이제 지지자분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걸 경찰이 막아서 일부 지지자분들과 의원분들만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오늘 또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 안으로 못 들어온 지지자들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지금 영상 들어온 거 있으면 좀 볼까요?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는.. 잠시만요. 이건 다시 틀게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지난 4월이고요. 지금 들어온 영상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들어온 영상 좀 보겠습니다. 영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본데요? 자, 이거는 국회 본청 앞에서 주로 의원님들 같은데요? 당직자들과 지지자분들 영상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국회 앞과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쪽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거리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여쭤볼까요? 집회, 안까지 들어와서.. 국회 안까지 들어와서 집회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원래 각 정당들이 주최하는 행사들을 할 때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국회 안에 와서 행사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그런 경우가 있고 정의당도 있는데 어제, 그제의 경우는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하는데 안 막았으면 행사를 하고 해산을 했을 거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당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지자도 있지만 공수처와 선거법 반대하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섞여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당에도 알리지 않고 문을 막아버리니까 소란이 있었고, 그렇게 와서 저희는 질서 유지하면서 집회를 하자고 했고 당 집회를 마치면서 황교안 대표가 우리가 상대방에 책잡히지 말자, 질서를 지키자. 그리고 본청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고 끝냈는데도 이제 그 뒤로는 통제가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황 대표가 마지막에는 나와서 해산을 종용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 본청 진입을 시도..

◎ 김원장 아,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까, 황 대표가?

▲ 주호영 그랬습니다.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들어가는 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들에게 좀 뭐 이런저런 소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것까지 저희가 책임지기는 억울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최재성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안 되는 걸 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당에서 하는 행사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그런데 정당 행사로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셨죠. 아주 조금.. 아주 태극기, 뭐 또 극보수, 또 뭐 일반 시민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에 결합을 해서 황교안 대표가 연설을 하고 또 나름 뭐 그게 평화적으로 해산을 마지막에 시키려고 했든 뭐 하든 이건 누가 봐도 정당과 불법 시민들이 결합해서 국내 경내에서 한 거고요.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불법이긴 하지만 이런 사례가 없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 주호영 정당이 주.. 정당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정당원들, 혹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와서 했습니다.

◎ 김원장 그건 가능하죠. 몇 차례 그동안 했었는데.

▲ 주호영 했는데,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 김원장 이번에는 이제 본청에 진입하려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 주호영 아니, 저희는 이제 우리 당이 주최하면서 서울, 경기, 수도권의 당원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광화문이나 이런 데 여러 단체에서 2대 악법 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같이 합류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에게는, 당원들이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단체로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질서를 지키려고 했는데 끝에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이고요.

▲ 최재성 의원님..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최재성 의원님, 이거, 그거는 조금 왜곡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 김원장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말씀 들을게요. 그러면 과거에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시위에 대해서. 또 이 문제로 정의당 당직자들이 자유한국당에 항의 간 모습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4월 3일 민주노총이 국회에 들어가겠다면서 시위를 하다가 담장이 무너진 사건인데, 25명이 연행됐는데, 다음 날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지난 4월)-----
황교안 몇 시간 만에 모두 석방했습니다. 민노총 앞에 한없이 약해주는 우리 공권력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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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그리고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 지지자분들이 국회 안에 들어가 의사당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그제.
-----(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16일)-----
황교안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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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어제는 황교안 대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17일)-----
황교안 집회 시위의 자유를 현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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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민주당은 물론이고 새로운보수당도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요.
-----(녹취 하태경 새보수당 창당위원장)---
하태경 국회가 폭력과 욕설 자행하는 과격한 근육 보수에게 유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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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일부 시위대로부터 모욕과 공격을 받은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사과를 해달라고.
-----(녹취 정의당 항의방문)---------------
김종대 가장 어리고 거기다 여성만 골라서 무차별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는 건 예사고.

정우택 그게 자유한국당 당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강민진 제가 어제 얼굴에 침을 맞은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미안하다 한마디 못 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이시면 미안하다,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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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민주당은 어제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조원진 의원까지,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의원까지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겠죠. 그런데 저런 상황이 생기면.. 먼저 최 의원님 의견을 먼저 들을까요?

▲ 최재성 우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국회 경내에 끌어들인 적이 없죠. 의원님이 말씀하신 집회라는 것은 당연히 그거는 또 국회사무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가 전혀 다른 경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다, 이런 유형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초대를 하죠. 정당이 하는 행사에도 민간인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그게 교원 단체다, 혹은 뭐 어디다 해서 특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여기 그날 난리를 부린 저분들은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집회에 초대하신 겁니까?

▲ 주호영 초대 안 한 겁니다.

▲ 최재성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요..

▲ 주호영 저희들은, 저희들은..

◎ 김원장 최 의원님 말씀 마저 듣고..

▲ 주호영 당원들만 부른 것이고..

▲ 최재성 그다음에 국회가 열리고 저렇게 조금 긴박한 상황이고 하면 정문 통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안까지 들어와서 의사당 안에 진입을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저건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따질 것 없이 처음 있는 일이고 불법이죠.

▲ 주호영 그 지난번 그 담장..

▲ 최재성 거기에 대표가 연설을 하고.

▲ 주호영 담장을 무너뜨렸던 민노총의 경우는 국회 내부에 있는 정당의 행사가 아닌 채로 우리 공공기관 내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왔던 거니까 성격이 좀 다른 것이고요. 그때는 기물 파괴까지 있었던 것이고 하니까 처벌이 됐을 테고 저는 어제, 그제 일도 불법이 있으면 저는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의원 전원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보좌진이 참석하고 수도권 당협의 의원들이 참석해서 이제 우리 당의 주장을 하고 악법 투쟁을 하는데, 이것이 요즘은 SNS로 모임이 연락이 되니까 퍼지고 해서 우리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우리 당원들 중에는 저렇게 성조기까지 들고 오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회 끝난 이후에, 우리도 통제 안 되는 상황이 온 건데, 그거까지 우리에게 다 책임을 지라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니냐.

▲ 최재성 사실과 다른데요. 의원과 당직자 집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 주호영 왜 그렇습니까?

▲ 최재성 그런데 왜 독려를 하고 그래요, 일반 당원들 참여 독려..

▲ 주호영 아니, 의원과 당직자 집회, 그다음에 당원 집회. 이거 왜 독려 못 합니까? 당원들 많이 오라고?

▲ 최재성 독려를 하고요. 그러면 그렇지 초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거기서 황 대표가 연설을 하고..

▲ 주호영 아니, 우리..

▲ 최재성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까?

▲ 주호영 우리 당원들하고가 대부분 있는데, 그분들이 가세를 했는데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신분 검사해서 당신은 가라고 해야 됩니까? 집회는 모이면 다 하는 거죠.

▲ 최재성 그거 보면 모릅니까?

▲ 주호영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 김원장 자, 알겠습니다. 정의당 당직자분들이 사실 그.. 하필 그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다가 곤욕을 치렀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지지자분들의.. 예컨대, 지지자분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일부 시위자분들이 이렇게 한 건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주호영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 김원장 네, 그런데 저렇게..

▲ 주호영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유감스럽다는 것을 우리 책임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유감스럽다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가 그 책임을 지고 사과까지 해야 되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최재성 한국당 관계자나 한국당 당원들은 그럼 없단 말이에요?

▲ 주호영 어디에요?

▲ 최재성 어저께 그렇게 난동을 부렸을 때.

◎ 김원장 그제, 그제요.

▲ 주호영 아니, 시비하고 한 사람 중에는 당원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 최재성 본청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도요?

▲ 주호영 단체로 왔다가 다 돌아갔기 때문에. 단체로 왔다가 다 돌아갔고..

◎ 김원장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 주호영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라면..

▲ 최재성 없는데 황교안 대표는 왜 거기서 연설을 해요?

▲ 주호영 자, 잠깐만요.

◎ 김원장 네, 주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 주호영 잠깐만, 우리 당원들이라면 다 듣고 돌아갔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게 오래까지 되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돌아가자고 종용하자는 선의를 가지고 했던 것이지, 우리 당원들은 끝까지 남아서 그런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 김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자유한국당 진영의 지지자분들이 그날 경찰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본청 앞까지는 들어왔단 말이죠.

▲ 주호영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 김원장 만약에 촛불 집회 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물 밀듯이 들어왔다면 경찰한테 막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 주호영 아니, 저는 민주당이 주최하는 행사에 민주당 당원들 중심으로 하는 데 들어오면 그땐 달리 봐야 할 것 같아요. 촛불 하는 사람들이 그냥..

◎ 김원장 당원 행사와는 다르다?

▲ 주호영 공공기관 경내로 들어온 것하고, 당의 주최 행사에 그런 분들이 끼었던 상황을 달리 봐야 하지, 당신들 그랬으니까 촛불 들어오면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좀 논리의 비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재성 우리는 아무튼 당원이든 뭐든 저런 식으로 국회에서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당의 의원들이라든가 당직자들 집회나 이런 것들은 한 적이 있어도. 그리고 본청에 진입하고자 저렇게 한 거는 보좌진이나 당직자가 그런 적은 있어요. 그것도 다 막은 거 아니에요? MB 정부 때. 그래서 일반 시민도, 시민이든 보수 집회에 참여하는 분이든 자유한국당의 일반 당원이든 본청 진입을 저렇게 물리적으로 시도를 하고 한 거고, 거기에 당 대표가 용기를 주는 연설, 또 뭡니까? 나중에 해산하라고 거기서, 그리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당원들 다 가고 거기서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을 놓고 왜 황교안 당 대표가 자기 당원도 없는데 그냥 가라는 둥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주호영 아니, 의원님. 최 의원님..

▲ 최재성 그 자체가 불법인데요.

▲ 주호영 최 의원님께서 자꾸 말 가지고 말을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상황이 생기면 누구든 진정합시다. 법을 지킵시다. 이건 누구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 당원이 아니라도 상황이 그렇게 되면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당신들 당원 아니면 왜 했느냐, 이것은 너무 단편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는데, 아마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는 발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으니 오늘 본회의가 안 열렸습니다, 하는 걸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부추기고 선동하는 것입니까?

▲ 최재성 그게 불법이에요, 현장에서.

◎ 김원장 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 주호영 불법 현장 아닙니다.

▲ 최재성 그런 말씀한다는 게 당 대표의 기본적인 소양이 안 된 거죠.

▲ 주호영 불법 현장 아닙니다.

◎ 김원장 당 대표가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황교안 대표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현저하게 막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데, 참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세균 전.. 정세균 의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내정자, 총리 내정자 이야기. 국회의장을 한 분이 국무총리에 내정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하루만이죠. 내정 하루 만에 자유한국당은 강한 반대로 돌아선 것 같고, 그중의 아주 쓴소리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직격탄을 날렸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
김재원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을, 입법부의 수장을 지내신 분이고 임기도 끝나기 전에 국무총리로 임명직으로 간다는 데 대해서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 전에 본 친구라는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시다바리라는 말이 있죠. 진짜 이것은 경악할 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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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해방 이후에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 국무총리로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무슨 국가 의전 서열 2위가 5위로 갔다, 이런 말씀은 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 헌법의 원리가 입법부를 가장 앞세우고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해서 견제와 균형, 삼권 분립, 이것이 가장 헌법의 기본인데, 그것도 오래전에 임기를 끝낸 분도 아니고 지금 20대에 와서 국회의장을 전반기에 하신 분이 현직 신분을 가지고 대통령의, 말하자면 부하죠. 행정부의 2인자라 하더라도 간 것이 정말 이 헌법의 권력 분립, 삼권 분립 정신을 깬 것이고, 그 국회의장이 임기 중에, 만약에 통과된다면, 자기가 사회를 보고 리드하던 그 국회에 와서 행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질책을 당하는 모습, 그것 자체가 입법부를 완전히 권위를 추락시키고..

◎ 김원장 국회의장 하셨던 분이 이제 대정부 질의하면 총리로 와서 서야 되니까요.

▲ 주호영 총리석에 와서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비판을 받고 이러는 상황, 이것을 오죽하면 천정배 의원까지도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김원장 천정배 의원은..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 받아야 되니까요. 임명동의안 통과해야 되니까 나는 반대표 찍겠다고 했어요.

▲ 주호영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세균 후보자가 총리로서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개념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짧게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까지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선거 때가 되면 다 미리 다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검찰을 지휘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표를 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어요. 이 지금 선거사범 처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누가 이 공정성을 믿을 것인지, 저는 청와대 인사팀,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인사관이 전혀 권력 분립이나 이런 데 맞지 않는, 퇴행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최재성 우선 내용 이전에 국회의장 사실상 감금하고 얼마 전에 예산 통과할 때도 사실상 겁박하고 아들 공천 외치고 대가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그 본회의장 내에서 그렇게 막 정말 도를 넘는 행위를 한 분들이 입법부 수장의 어떤 이 권위나 뭐 이런 것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선은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우리는 굉장히 독특한 대통령제를 갖고 있잖아요? 미국은 의원이 장관이 되려면 사표를 내야 됩니다. 우리는 겸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교육부 장관, 또 우리 유은혜 장관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본회의장 출석해서 초선 의원, 뭐 이런 분들한테 듣기 어려운 소리도 듣고, 그게 지금 우리의 하나의 그 모습입니다.

◎ 김원장 지금 총리뿐 아니라 부총리가 그러네요? 마치 유은혜 부총리가요.

▲ 최재성 부총리도 그렇고요. 장관도 그렇죠. 그러면 상임위원장 지내다가 장관 간 사람을,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불러서 질타하고 질의하고 이런 게, 왜 의장에게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느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 문제없는 거고 그야말로 의원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고, 다만 처음 하는 일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의전 서열 아니고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 주호영 아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 최재성 아니, 잠깐 계셔보세요.

▲ 주호영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 김원장 주저했다고 했죠.

▲ 최재성 그게, 그게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신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 잘하자 그러고 국정 잘하자고 해서 낮춰서 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사법부 수장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그러나 의원이나 정치인들은 겸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주호영 그런데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국회의장을 도 넘게 비판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전에 국회의장이 불법을 몇 차례나 했기 때문에 도 넘게 비판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비판하는 것과 아예 격을 낮추어서 헌법의 원리를 위반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 최재성 헌법의 원리에 뭐가 위배가 됩니까?

▲ 주호영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최 의원 말씀으로 그게 변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고..

▲ 최재성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도 장관 하셨잖아요.

▲ 주호영 그다음에 정세균 의장은 그 이전에도 여당의 대표를 마친 다음에 일개 장관으로 간 전례가 있어요.

▲ 최재성 아, 그건 다른 문제고요.

▲ 주호영 이분이 두 번씩이나 국회의 권위를 깨는 이런 일을 본인이, 한 사람이 하고 있다고요, 이게.

▲ 최재성 의원님, 정말로 그거 지나친데요. 의원님, 왜 장관 하셨어요, 그러면?

▲ 주호영 아, 저는 정무 장관을 했어요.

▲ 최재성 아무튼요.

▲ 주호영 정무 장관은 국회와 연락을 하는 자리이고 저는 본회의에서 답변한 적도 없습니다.

▲ 최재성 뽑아주기를 입법부 구성원으로 뽑아줬지..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최재성 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국회의원으로 뽑힌 거지, 유권자가 장관으로 뽑아준 게 아니잖아요.

▲ 주호영 아니, 그래서 그 제도 자체는..

▲ 최재성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법률..

▲ 주호영 제도 자체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 최재성 우리, 우리..

▲ 주호영 이거는 경우가 아니에요.

▲ 최재성 이게 불법은 아니죠.

▲ 주호영 정세균 의장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 최재성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 주호영 국무총리로 간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해요.

▲ 최재성 그래서..

▲ 주호영 불법이고 아니고 떠나서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에요.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최재성 아니, 의원이 장관 간 거나 이거하고 무슨..

▲ 주호영 아니, 오죽하면..

▲ 최재성 왜 이거하고 달리 보세요?

▲ 주호영 아니, 오죽하면 천정배 의원 같은 그런 법률가도 반대한다고 이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최재성 법률들을 똑바로 하셔야죠.

▲ 주호영 예?

▲ 최재성 이게, 이게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 김원장 자, 종로 대첩.. 종로 대첩.. 그래픽 하나 올려주실래요?

▲ 최재성 그래서 제가 느낌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 주호영 한번 들어보십시다.

▲ 최재성 그렇게 막 자의적으로 갖다가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씁니까?

◎ 김원장 자, 그만하시죠.

▲ 주호영 최 의원이나 민주당이 자의적이지 저희가 자의적이 아니에요.

◎ 김원장 자,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 분위기를 좀 식히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이낙연 총리가 아마 총선에 나가야 할 것 같고 비례를 받을지 지역구로 나갈지, 지역구로 나간다면 종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언론의 분석이라고 할까요? 뭐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분석이라고 할까요? 황교안 대표가 종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제 공교롭게 자기 주자 1, 2위,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분들이 내년 4월 15일에 종로에서 겨뤄야 되는 상황이 가능합니까? 의원님?

▲ 주호영 저는 이게 서로 게임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나도 태도를 결정한다,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지, 뭐 성사될 확률도 있지만 그건 선거 임박해서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재성 저는 이낙연 총리는 가능하고 황교안 총리는.. 안 나올 거다, 황교안 대표는.

◎ 김원장 왜 그렇게 보십니까?

▲ 최재성 그냥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저런 대전을 피해 가고는 절대로 대통령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나 황교안 대표가 저거보다 더 대통령 되기 이전에,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국민적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장이 없는 거거든요. 저거는 이기든 지든 회피해서 안 되는데, 황교안 대표는 회피할 것 같습니다.

▲ 주호영 그건 한번 지켜봐야겠죠.

◎ 김원장 이건 주 의원님 말씀을 들어야겠는데, 간단하게.

▲ 주호영 예, 저는 지켜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서로 수읽기를 하고 승패도 계산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는 어떨지 알 수가 없는데 성사되면 국민들로부터는 참 볼거리가 생기는 거죠.

▲ 최재성 그러니까 제 견해입니다만 이낙연 총리의 종로 출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읽기 하실 필요 없어요.

▲ 주호영 출마합니까?

▲ 최재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