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총선 ‘청년인재 영입’ 본격화…기존 정치인과 차이점은?

- 홍성걸 "김의겸 불출마 권고, 이미 결론 내고 모양새 갖춰서 사퇴하는 형식 빌려"
- 김성완 "개인적으로 억울하다 해도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안 나오는 게 맞아"
- 홍성걸 "원종건 사태, 사연 가진 사람에 국회의원 고속도로 깔아주는 행태에 경종 울려"
- 김성완 "영입으로라도 청년이 정계 진출할 수 있어야…한 사례로 모두 부정하진 않았으면"
- 홍성걸 "검찰 문제 핵심은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무력화된 것"
- 김성완 "검찰 인사 준비하는 최강욱 기소, 시급성과 형평성에 문제 있어"
- 홍성걸 "손학규 퇴진 거부, 침몰하는 배 키 다투는 격…보고 싶은 생각 없어"
- 김성완 "당 지켜왔는데 물러나라면 기분 좋을 리 없어…손학규와 시작부터 갈등, 바람직하지 않아"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28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홍성걸 국민대 교수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방금 민주당이 김의겸 전 대변인과 정봉주 전 의원의 이번 총선 불출마를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출마를 막은 것 같은데요.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성완 평론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같이 안녕하세요?

◉김원장 사실상 출마를 청와대가.. 여권이 막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홍성걸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미 결론 내고 모양새를 갖춰서 사퇴하는 형식을 빌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예상하셨습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마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동산 문제나 이런 거에 그만큼 예민하지 않습니까? 미투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정부 여당의 경우에는, 특히 총선 같은 경우에는 회고적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비호감도를 높일 우려가 있다. 그런 면에서 여권 입장에서는 정리가 빨리 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지난주에 목요일인가요? 문석균 씨도 일단락이 됐고요. 정봉주 전 의원, 김의겸 대변인, 논란 있는 인물들을 비교적 빨리 매듭지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홍성걸 그렇게 보여지고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전략적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짐을 지고 굳이 갈 이유가 없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선당후사 내지는 지금 전체 총선 구도에 민주당의 입장에서 먼저 빨리빨리 내려놓고 가는 것이 옳은 선택이죠.

◉김원장 김의겸 대변인 집 팔고 남은 돈 8억인가요? 기부하기로 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김성완 글쎄요. 이건 출마 때문에 그런 발표를 했는지는 본인의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찌 됐든 대통령한테도 부담스러웠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퇴하고 나올 때도? 그리고 여당한테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본인 스스로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억울한 측면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 이번에는 일단 참고 안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민주당 청년 인재 영입 사례였죠? 원종건 씨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자친구와의 문제가 불거지고, 전 여자친구죠? 오늘 사퇴라고 표현할까요? 영입 인재 자격을 반납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먼저 이 뉴스 접하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홍성걸 글쎄요. 26살이라고 하던데, 젊은 청년인데, 저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저런 경우가 있었을까, 데이트 폭력 내지는 여러 가지 사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라든가, 전 여자친구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갈등, 이런 것이 상당히 나이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아닌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원장 오늘 영입 인재, 특히 청년 인재들, 여야가 영입한.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그 뉴스 접하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김성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라고 하는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우리 팩트보다 스토리에 더 감동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청년 세대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왔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시청각 장애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보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자원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미투 문제에 걸려서 이렇게 도중 하차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도 복잡해지고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원장 물러나겠다는 원종건 씨의 오늘 입장 표명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원종건)---
원종건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 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습니다. 한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저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습니다. 그 자체로 죄송합니다.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었던 청춘이지만 분별 없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합니다. 그러나 제가 민주당에 들어와 남들 이상의 주목과 남들 이상의 관심을 받게 된 이상 아무리 억울해도 남들 이상의 엄중한 책임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인은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요. 반면에 전 여자친구가 폭로한 내용 사진 한두 장 볼까요?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폭행당했다는 과거의 사진을 올렸고요. 다음 것도 볼까요? 카톡 내용도 있는데, 두 사람 사이의 육체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기까지 볼까요?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야가 다 감동적이고 스토리 중심의, 사연 있는 청년들은 진짜 경쟁하듯이 계속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원종건 씨 같은 경우에도 과거 MBC 느낌표라는 프로에서, 저 기억납니다. 시각장애인 어머니가 안구 기증 받아서 눈 뜨는 것을 옆에서 가난한 어린아이가, 아들이 봅니다. 그게 온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는데. 저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장성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으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겁니까?

▶홍성걸 아니죠. 이번에 사실은 본인한테는 불행이지만 지금의, 작금의 우리 정치 과정에서 소위 정치 인재라고 하는 리쿠르트 과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에 큰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인재를 영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이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소위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그러한 능력을 입증한 이런 사람들이 경륜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의사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이런 방식이 소위 정치 과정의 오히려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인 현상과 예외적인 현상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거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훨씬 더 많아지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국민들한테 조금이나마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그야말로 여야 할 것 없이 다 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말하자면 아주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죠.

◉김원장 원종건 씨도 지역구 출마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홍성걸 그게 사실상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고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정치 고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고시, 과거에는 지금 586세대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민주화 운동하는 것이, 그래서 민주화 운동해서 감옥 한 번 갔다 오는 거, 그 훈장 한 번 단다고 해서 그렇게 훈장 한 번 달고 나면, 그러면 정치의 대로, 탄탄대로가 뚫리는 이런 정치 고시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것이 사실상 청년 인재 혹은 인재 영입의 길이었습니다. 또 판검사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정치 과정에서는 그것이 예외적인 것이어야지 되는 것이지 보편적이어선 안 되는 것인데,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제대로 말하자면 정립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차제에, 차제에 여야 모두 차분하게, 이런 식으로 소위 감동을 통해서 표를 얻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능력과 자질이, 자격이 검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재를, 인재의 문을 넓혀줘라. 이런 말하자면 사회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성완 원칙적인 측면에서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좀 안타깝다고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초선 국회의원들은 다 서툽니다. 그건 나이를 많이 먹으나 적게 먹으나 비슷합니다. 청년 세대들이 스토리를 갖고 들어왔다고 해도 청년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 구성으로 봤을 때 청년 세대가 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청년 세대가 아래부터 커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정치 현실이 있다고 하면 영입을 통해서라도 좀 어느 정도는 청년 세대가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한 사례를 가지고 모든 걸 부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비례대표 영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던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건을 가지고 영입이라고 하는 것, 스토리 중심이라고 하는 것만 너무 부각해서 이런 식의 방식은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성걸 그렇게 단정 짓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대 교체하자, 혹은 시대 교체하자, 판을 바꾸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정말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청년 세대도. 그런데 그중에서 왜 하필 예를 들어서 원종건 같은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것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우리가 역량이 검증된 사람들을 열어주자고 하는 얘기지, 청년 인재를 막자는 것이..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비례대표 영입할 때 전문가, 여성, 청년, 장애인, 이런 구성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굳이 따지자면 비슷합니다. 그 스토리를 어떻게 국민께 홍보했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과거하고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보긴 좀 어렵다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눈에 띄는 여야의 청년 영입 인재들 저희가 영상으로 몇 명만 좀 추려봤습니다. 볼까요? 정의당의 낯익은 얼굴이죠?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이 정의당에 비례대표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요.
---(녹취 박창진)---
박창진 또 다른 박창진에게 또 어딘가에서 갑질을 당하고 있을 노동자의 곁에서 저는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
◉김원장 민주당에서는 척수 장애를 갖고 있는 최혜영 교수와.. 청년 소방관 오영환 씨.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후에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부모들과 함께 일명 태호, 유찬이법 발의를 이끌어낸 이소현 씨 등이 영입됐습니다.
---(녹취 이소현)---
이소현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치, 아이들의 안전보다 정쟁이 먼저인 국회를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김원장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목발 탈북으로 유명한 탈북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 또 테니스 선수를 하면서 미투를 폭로한 김은희 씨. 여기는 이미지 전략가인 허은아 씨 등을 영입 인재로 발표했어요.
---(녹취 허은아)---
허은아 자유한국당은 진정성 있는 이미지 변신이 필요합니다. 쇼통과 같은 인위적인 이미지 변화가 아니라 정치 이미지 개선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할 줄 아는 정치 세력으로의 혁신적인 탈바꿈을 하는데..
--------------------------
◉김원장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는데 아예 이미지 컨설턴트를 영입해요. 이미지가 변신이 되면, 바꾸면 그 정당이 좋은 정당이 되는 겁니까?

▶김성완 일종의 선거 때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한 다음에 선거에 도움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포석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원장 그러니까 그런 영입을,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선거에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건 좋은데 저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맞냐고요.

▶김성완 그러니까 비례로 갈지, 아니면 지역구로 갈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지역구는 지역구에서 다시 또 당선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요. 이걸 단순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손혜원 의원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원장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김성완 그런 방식으로 영입됐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결국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당이라고 하는 체질들을 익혀오고 또 정치 수업들을 해가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선거 기간 앞두고 난 다음에 마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캠페인 차원으로 영입을 하고, 이벤트처럼 보인다고 하는 점이 좀 한계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구조 자체를 다 뜯어고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실은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각 당의 영입 인재들 몇 명만 좀 그래픽을 보여주실래요? 최혜영 씨, 오영환 씨, 이소현 씨, 남영호 씨. 남영호 씨는 극지 탐험가고요. 그러면 20대에 국회의원 되고 30대에 정치 입문한 DJ나 YS와 비교한다면요? 이 질문이 맞습니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요? 워낙 청년 정치인들이 없다 보니까.

▶홍성걸 아마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뭐 이런 얘기부터 나올 겁니다, 그 당시하고는.

◉김원장 그때는 왜 이런 정치인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안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니까 영입하거든요, 인위적으로?

▶홍성걸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는 상당한 혼란기였고요. 또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YS 같은 경우에 25살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물론 아버지의 후광이 컸죠. 거제도의 아주 거부였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우리 사회 자체가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정치 제도에 익숙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배웠다, 혹은 공부했다. 뭐 YS만 해도 서울대학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나왔다고 그러면 벌써 대학만 다닌 것만 가지고 대한민국의 인재입니다. 대학생이 전체 2만 명도 안 될 때고, 이런 때만 말이에요.

◉김원장 그 당시에는요.

▶홍성걸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원장 그런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더 성숙해졌는데 왜 그때처럼 20~30대 청년 정치인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죠.

▶홍성걸 그게 참 불행인데요. 소위 지방자치 제도가 지금 벌써 민선 7기째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시작해서, 아래부터,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커가는, 이러한 상태가 되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지방자치 선거는 소위 당협위원장, 지역구의 당협위원장들이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있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돼 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정말 민주적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제도적 정치 과정 속에서 커 갈 수 있는 길이 거의 열려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소질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슈를 가지고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이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젊은 친구들이 청년 당을 조직해서 이슈를 가지고 뛰려고 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기성 정치의 벽을 뛰어넘기가 대단히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이 다 일률적으로 나쁘다, 혹은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 속에서도 경쟁을 치르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영입 과정은 그런 경쟁이 없이 기성 정치, 혹은 기성 정당에 의해서 사실상 픽업되는 구조.

◉김원장 그렇습니다.

▶홍성걸 이런 것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사건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성완 저는 각 당의 청년 정치, 이제 영입한 인재들하고 토론을 잠깐 했었는데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토론했을 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한국 정치에서 청년들이 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원금도 모금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내에서 청년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통로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한테 정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혼자 커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각 당에서 청년들을 좀 적극적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이 공직선거법 안에서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들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그 통로를 너무 이벤트로만 인식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년들을 좀 품어 안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성세대들이 하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해 나가는 작업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간단하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 사회가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어느 조직에서 20~30대 말이 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회에서 20~30대 표를 구하려고 갑자기 총선 때만 되면 20~30대를 막 영입한단 말이에요.

▶홍성걸 저는 그건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예외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워낙 기성 정치권에 실망을 한 나머지 국민들이 전부 청년, 청년, 청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외가 보편적인 현상이 되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가 전체에서 청년들의 정치 인재가 충원되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 제도가 확실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청년 아카데미를 가지고 한 3년 과정, 청년 엘리트 충원을, 교육시키는 과정,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것을 설계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그거 돈 냈다가 말이지, 정부로부터 너네 뭐 하는 거냐, 라고 오해 받을 수 있다. 못 하겠다, 이런 결론이 돼서 결국은 못 하고 말았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정치 엘리트 충원 과정은 분명 문제가 있고요. 이것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요원하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검찰.. 넘어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연휴 지나고 법무부 대 검찰, 정부 여당 대 검찰, 조금 잠잠해지고 수면 밑으로 간 것 같은데, 가라앉고 있는 것 같은데, 최강욱 비서관 기소한 걸 놓고, 그래픽을 잠깐 볼까요? 처음에 기소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송경호 차장이 이성윤, 새로 부임한 이성윤 지검장 빼고, 이른바 이성윤 지검장을 패싱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가를 얻어서 송경호 차장이 전결 해가지고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합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추미애 장관에게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왜 윤석열 총장에게는 늦게 보고했느냐고 하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까지 마저 들어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검찰 안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하나에 시시콜콜 정치권이 개입해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시대착오적 검찰 정치의 연장전이며 비정상의 정치입니다. 야당도 더 이상 검찰 대행 정당 노릇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편들기 정치는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검찰 문제 하나에만 발목 잡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
---(녹취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 지난 23일 청와대가 검찰 2차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대학살로도 불안했는지 이 정권은 검찰이 최강욱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자 감찰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검찰 학살 TF를 지금 만들 생각입니다. 우리 한국당에서는 특검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는 숫자가 부족해서 특검을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이번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서 특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
◉김원장 그래서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할까요? 또는 감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부터.

▶홍성걸 저는 그 문제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그야말로 부적절한 인사권의 행사 때문에 수사가 방해됐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금 무력화시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패싱이니 이런 문제가 다 생기는 거지, 그것이 감찰을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또 감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갈라질 텐데, 그것을 논의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권은, 대통령과 여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였다고 하는 것이고, 야권은 청와대에 대한 수사, 특히 지금 울산시장과 관련된 지방 선거에 있어서의..

◉김원장 하명 수사.

▶홍성걸 하명 수사 논란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압박해 들어가니까 더 이상 이거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측면에서 인사권을 활용해서 지금 완전히 수사를 해체시켰다는 것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핵심은 그거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이번 선거가 아마도 국민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원장 핵심은 수뇌부 인사나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부가..

▶홍성걸 그렇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김원장 중요한 수사에 대한 수사 방해냐, 이 문제.

▶김성완 검찰 인사를 두고 저는 학살이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었던가 한번 좀 되묻고 싶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시급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강욱 비서관이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혐의가 조국 장관 자녀의 인턴 증명서 12시간짜리 끊어줬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번역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검찰 인사안을 준비 중인 청와대 비서관을, 그것도 직접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게, 이게 과연 그렇게 시급한 일입니까? 이게 12시간짜리 인턴 증명서를 떼줬다고 해서 지금 검찰 인사안을 준비하는 청와대 비서관을 시급하게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불구속 기소할 만한 사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는 형평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턴 증명서 떼줬다고 얘기하는데요..

◉김원장 화면이 최강욱 비서관입니다.

▶김성완 인턴 증명서를 떼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공주대, 단국대, 그리고 KIST 연구원. 그러니까 교수나 연구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죄질로 따지면 그 교수하고 연구원들이 더 나쁩니다. 그런데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기소를 하는 것, 이건 형평성에 맞는 거냐.

◉김원장 그 부분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성걸 우선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김원장 그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 개혁을 지휘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말이죠.

▶홍성걸 그 최강욱 비서관이 검찰 개혁을 지휘하냐, 안 하느냐 상관없이, 또 이 사안이 12시간 인턴 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가벼우냐, 가볍지 않으냐 상관없어요. 12월부터 세 번에 걸쳐서 피의자 조사 요청서를, 요구서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답변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답이 없어서 불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일을 못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구속 기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불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청와대에 앉아 있으면 검찰의 수사를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냐, 검찰권, 검찰 수사를 하는데 나는 수사 거부하고 수사 안 받겠다? 그리고 계속 조사 받으라고 하는데 조사 안 받겠다? 그러면 검찰이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소 안 하고 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옳은 검찰권의 행사입니까?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 아니에요? 고위공무원일수록 더욱더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그게 첫째예요. 이 사안이 가벼우냐, 무거우냐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핵심이 아니에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요.

▶김성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피의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지금 청와대하고 검찰의 주장이 다르고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김성완 참고인은 검찰이 부르면 꼭 나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서면 진술서를 보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50페이지짜리. 그러니까 검찰 조사 협조를 안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검찰의 기소권이 자기 마음대로 행사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지금 검찰 개혁의 요체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에 협조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기소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누구는 내가 생각하기에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기소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시간 때문에.

▶홍성걸 그러니까 본인이 떳떳하고 하면 조사에 응하면 되는 것이고요, 첫째. 두 번째, 피의자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일반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왜 그러냐, 피의자 출석 요구서와 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양식 자체가 달라요. 문구 자체가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김성완 그 부분도 청와대가.. 청와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합니다.

▶홍성걸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가 그거를 참고인인지 몰랐다, 피의자인지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김원장 하나만 질문 드리고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의 퇴진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들어볼까요? 준비가 됐습니까? 손학규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손학규 대표가 퇴진을 거부하는 녹취가 들어와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많은 기자, 카메라를 불러놓고 저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최후 통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개인 회사의 오너가 CEO를 해고 통보하는 듯 말입니다. 곧바로 저의 퇴진을 말하는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고 위원장을 자기가 맡겠다고 하는 것이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손학규는 미래 세대가 주역이 되는 공천 혁명, 국회 혁명, 선거 혁명을 이룩하는 것이 마지막 소명입니다.
----------------------------------------
◉김원장 간단히 말씀 듣고, 시간이 30초 정도밖에 없는데요.

▶홍성걸 그냥 저는 답답할 뿐이에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상황으로 볼 때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서로 자리를 갖고 싸운다는 것은 침몰하는 배의 키를 누가 잡느냐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격 같아서,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김성완 저는 좀 안타까운데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당을 그동안에 지켜왔잖아요, 당 대표로서. 그런데 와가지고 당신 자리 물러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거다.

▶홍성걸 물론이죠.

▶김성완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하고 잘 좀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첫 시작부터 벌써 이렇게 갈등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걸 교수, 김성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