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정식 출범…4월 총선 예상 의석수는?

- 김성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5석 가져갈 것…민주당은 최대 6~7석"
- 신지호 "미래한국당 10~15석 차지…기호 3번 될지는 유동적"
- 김성완 "미래한국당은 골목상권 침해…"의원 20명 만들면 선거보조금 60~70억도 가져가"
- 신지호 "4+1이라는 기형적인 모임에서 선거법 강행처리해 벌어진 일"
- 신지호 "'지역구 민주당-정당투표 정의당'과 같은 '한국당-미래한국당' 캠페인 문제 안 돼"
- 김성완 "정의당이 민주당 만들었나? 미래한국당은 대기업이 자회사 만든 격"
- 김성완 "장수가 깃발 들고 나가야지 뒤에서 병사들 등 떠미나? 황교안 종로 나가야"
- 신지호 "황교안, 타이밍 놓쳐서 진퇴양난…정도로 가야"
- 신지호 "마스크 품귀인데 중국 보내는 게 먼저인가? 자국민에게 공급하는 게 우선"
- 김성완 "'중국 눈치보기'로 여론 호도 말아야…지지층에 이념적인 방식으로 호소하나?"
- 신지호 "중국 의존 큰 북한도 싱가포르도 중국 봉쇄…세계적 추세를 따라는 가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5일(수) 16:15~17:10 KBS1
■ 출연자 : 신지호 전 국회의원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사사건건, 15분, 뉴스특보 때문에 15분 늦게 출발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김성완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패널을 드렸어요. 미래한국당, 비례 의원 전용 정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 또는 자매 정당. 몇 석 나올까요? 적어주십시오. 숫자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석쯤 나올까요? 비례가 47석이죠, 전체가? 그중의 한선교 대표는, 이제 대표입니다. 당 대표입니다. 20석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됐으면 카메라를 향해서. 드셨군요. 네, 보여주십시오. 김 평론가가 더 높게 잡으셨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성완 지금 그러지 않아도 한선교 대표가 목표 의석수를 제시를 했거든요, 20석으로. 그러니까 나름 계산을 다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석, 27석 중에서 17석을 이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순번을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거로 따졌을 때 제가 지금 계산해보면 한 5석 정도는 가져갈 것 같아요.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따지면 30석 중에서 정당 지지율이 한 25~30 가까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한 절반 정도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김원장 캡 씌운 게 30석까지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때 20석은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들이 이대로 그냥 지지할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릴 것이다.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15석 정도 썼고요.

◉김원장 그 말씀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정확히 다 옮겨가진 않을 것이다.

▶김성완 그 옮겨가지 않는 것에서 어부지리로 안철수 신당이 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박사님은.

▶신지호 그런데 일단요. 일반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은 이 산식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숫자가 어디서 어떻게 계산이 됐는가를 설명하려면 최소한 10분은 걸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가 47석이죠? 그중의 30석에 대해서 제대로 연동형도 아니고 50%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신지호 그리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정당 득표율 비례 방식으로 한다니까, 이게 굉장히 이거 하다 보면 속된 말로 머리에 쥐날 정도로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디서 몇 석, 몇 석 해가지고 이거 근거를 뽑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이번 선거법에 대해서 심지어 뭐 누더기 선거법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원장 어찌 됐건 10석에서 15석 정도를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것이다?

▶신지호 저는 뭐 대략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한참 길어지니까요. 대략 그 정도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민주당의 비례 후보 15번, 비례 의원 후보 15번과 미래한국당의 15번, 누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까?

▶김성완 미래한국당 15번이 당선 가능성이 더 높죠.

◉김원장 민주당은 10명 이상 나오기 쉽지 않다.

▶김성완 왜냐하면 민주당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의 방식대로 비례를 배정 받는다고 하면 17석 중에서 배정 받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 중에서 배정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득표율이 그만큼 나오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이 그만큼 나오기 때문에 준연동형에서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김원장 지역구에서 미리 의원 수가 채워져버리면 비례에서 정당 득표를 더 받아도 의원 수를 주지 않고.

▶김성완 그렇죠.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제가 볼 때 제일 맥시멈으로 많이 가져가봐야 비례 의석을 한 6석에서 7석 사이로 가져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김원장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한 15석 가져갈 것 같다.

▶신지호 저도 뭐 미래한국당이 여기서는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요. 민주당하고 정의당의 관계가 사실상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 자매 정당 비슷한, 그러니까 교차 투표가 가능한, 예를 들어서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정당 투표는 정의당에 넣는 이른바 이런 교차 투표가 상당히 나온다고 치면 민주당이 여기서 비례에서 가져갈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다면 이제 이쪽이 나름대로 이런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기형적인 정당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누더기 선거법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블랙코미디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줄 것인가.

◉김원장 알겠습니다. 화면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후 2시에 미래한국당이 창당했는데, 밑그림 좀 볼까요? 창당대회, 2시간 전쯤에. 한선교 이제 당 대표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왔군요. 뒤에 김순례 최고위원 같고요. 황교안 대표도 왔고요. 영상을 보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현역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옮겨 간다는 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김성찬 의원, 조훈현 의원, 최연혜 의원까지. 그러면 이제 한선교 의원까지 4명이 일단 옮겨 가는 것 같습니다. 옮겨 가는 게 그분들이 가서 1, 2, 3, 4번 받는다는 게 아닌 거죠? 김 평론가가 설명 좀 해 주시면.

▶김성완 일단 현역 의원들을 옮긴 다음에.

◉김원장 왜 옮겨야 합니까?

▶김성완 현역 의원들의 의석수가 생기게 되면 경상보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기호 순서를 높은 순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의석수를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겠죠, 정당 득표에서.

◉김원장 민주당이 정당 투표에서 번호..

▶김성완 1번을 받겠죠.

◉김원장 기호 1번은 확실해 보이고요.

▶김성완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2번을 받을 게 분명하고요. 그러면 3번을 받아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비례를 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공석이 될 텐데, 그 두 번째 칸에 들어갈 만한 정당은 비례한국당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자격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의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을 일부 이쪽으로 빼내가지고 비례한국당 쪽의 의원들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봤는데요. 표를 볼까요? 저희가 지역구 의원들을 한 번 투표를 한 다음에 4월 15일 총선 때, 아시다시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당 득표를 해서 비례 의원들이 결정 나는데, 보시면 2번 자유한국당이 없죠? 자유한국당은 비례 의원을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미래한국당을 이제 위성 정당으로 오늘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의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기호가 정해지는데, 예컨대, 지금 오늘까지 4명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성찬 의원, 조훈현 의원, 최연해 의원, 한선교 의원까지, 주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분들이 옮겨갔고, 의원분들이 많이 옮겨갈수록, 그러면 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까? 20명이 옮겨 가면 3번도 가능합니다.

▶신지호 3번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3월 27일 현재 의석수로 저 기호가 정해진다면..

◉김원장 3월 27일까지.

▶신지호 그러니까 3월 27일까지..

◉김원장 20명의 현역 의원이 당적을 옮기면, 그러면 저 7번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미래한국당이.

▶신지호 네, 그런데 불출마 의원들 중에서만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출마 의원 중에서도 좀 입장이 다 각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옮기는 거는 본인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명예롭지는 못하다. 뭐 그런.. 그래서 사실상 거부.

◉김원장 김영우 의원 같은 분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지 않다.

▶신지호 그래서 사실상 거부하는 의원도 있고, 또 옮기는 의원도 있고, 오늘 벌써 4명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호 순번이 좀 달라지겠죠.

▶김성완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비유를 하자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랑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또 30석에 대해서 캡을 씌운 것은 다양한 정치 세력들, 특히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그런 정당들이 국회 원내에 진출해서 좀 원내 정치를 다양화하자고 하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의석 많이 갖고 있는데 대기업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이 지금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가서 그 비례도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탈적인 행위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원장 그런 주장이 나오면 이제 자유한국당을 쪽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신지호 원인 제공을 해놓고.

◉김원장 그러니까 왜, 왜 선거법을 그렇게 고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지호 그러니까 그렇게 권위주의 시대에도 이제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니까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1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형적인 어떤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강행 처리한 거 아닙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신지호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해놓고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김원장 자,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과 맥락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야의 입장 준비됐으면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 미래한국당이 오늘 출범한다고 합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에 한마디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계산과 또 꼼수만 난무하는 정치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녹취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정미 여러 가지 정황이 적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정해 주게 되면 완전히 대한민국 정당 질서의 문란이 일어나게 된다고 봅니다.
---(녹취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
김재원 최고의 고민이 바로 자매 정당을 홍보하는 문제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타 위성 정당에서 이렇게 훼방을 놓고 욕을 해대니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어서 그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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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이렇게 자꾸 비판할수록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홍보가 된다. 김재원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자유한국당이 바뀐 선거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그 꼼수인지 묘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례 의원을 더 확보할 수 있겠다고 해서 위성 정당을 만들었는데 정작 자유한국당에서 가기 싫다는 의원을 보내도 위법 요소가 있고, 예산을 지원해도 위법 요소가 있고, 그래서 앞서 황교안 대표는 한 마음, 한 몸으로 움직일 거라고 했습니다. 내놓고 움직여서는 안 되는 아주 재미있는 상황에 봉착했단 말이죠.

▶김성완 그런데 저는요. 그러니까 지난해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게임의 룰인데 그걸 일방적으로 다른 정당들이 통과시켰다고 하면 국민적인 역풍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이 최소한 이 정도 나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 그러냐,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일부라도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아까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먹을 수 없어요, 그 의석은. 30석은. 그러면 새롭게 지금 막 창업하는 그런 정당들이 와서 먹거나 아니면 작은 정당들이 와서 그걸 나눠 가짐으로 인해서 국회의 정치를 좀 바꿔보자고 하는 혁신적인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자유한국당이 지금 가져가겠다고 덤비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의문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의석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일까지 5명 정도 이동하면, 그러면 경상보조금 한 6억~7억 정도 가져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월 27일까지 의원들 한 20명까지만 만들 수 있으면 선거보조금 60억~70억까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석을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국민들의 세금까지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보조금의 3분의 1을 자유한국당이 다 싹쓸어 가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신지호 그런데 이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소수자로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는 그 취지는 대단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구조로 보면 가장 큰 권력이 어디에 있죠? 대통령에게 있잖아요. 미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6배가 많습니다. 3억이 넘어요. 그다음에 미국 백악관에 근무하는 직원 숫자가 우리 청와대에 근무하는 숫자보다 적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되는 이 권력부터 어떻게 슬림화하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분권화시키면서 나눌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의식 없이, 이 입법부는 그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게 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입법부는 여러 개로 쪼개놓겠다, 하는 식의 이런 국가 권력 전체적인 국가 거버넌스 차원에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를 그냥 이 국회 미시적인 틀만 가지고.

◉김원장 알겠습니다.

▶신지호 정치적 다양성,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김성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 발의했잖아요. 그때 자유한국당이 어떤 반응 보셨습니까?

◉김원장 거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김성완 개헌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김원장 선거법 하면 또 개헌까지 가니까, 권력 분권까지 가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까지만 드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미래한국당이 기호를 3번을 받을지 7번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역구 1번은.. 지역구는 우리 찍어주시고요. 자유한국당을 후보 찍어주시고 정당 득표는 미래한국당에 주세요, 라고 유세할 수 있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신지호 그런데 재작년 지방선거 때 정의당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저기는 민주당 후보 찍고.

◉김원장 그거랑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지역구는 민주당 찍더라도 정당 득표는 우리 주세요, 라고 선거운동 했죠.

▶신지호 그러니까 그게 약간 토씨가 좀 다를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으로 어쩔 수 없이 찍더라도 정당 투표는 우리 정의당에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캠페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뭐 이렇게 처벌되거나 하진 않은 거로..

◉김원장 그런 말 못 들었습니다.

▶신지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토씨라든가 말만 좀 뭐 하면 사실상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식의 편법 선거 캠페인을 낳은, 왜 이렇게 됐는가부터 좀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김성완 정의당이 민주당 만들었습니까? 정의당이 민주당 만든 거 아니잖아요. 정의당이 읍소, 읍소도 못 합니까, 선거 하면서 선거 캠페인 때? 제발 우리 당에 좀 찍어주십시오. 지금 지역구 우리 후보한테 다 못 찍더라도 우리 당에 제발 정당 득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김원장 정확하게 제 비유대로 하려면,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우리는 비례로 다 정당 득표를 주셔도 다 못 채우니까 혹시 찍으실 분들은 정당 득표는 정의당에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김성완 그것도 전혀 다른 당이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비례한국당 처음에 만들 때 정당 설립할 때, 그때 사무부총장 부인의 이름으로 설립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가라 그랬다면서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의원들 빼가지고 이쪽으로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기업이 자회사 만든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같은 대기업 계열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다른 거지.

◉김원장 총선 이야기하겠습니다. 관심이라 이게 워낙.. 종로 대결은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려서. 오늘 당에서.. 공관위에서, 자유한국당 공관위에서 정리한단 말도 있고 그래서 관심이었는데, 일단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보시죠. 황교안 대표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1월 3일)---
황교안 험지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2월 3일)---
기자 대표님, 계속해서 종로 출마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황교안 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디에 출마할 것인가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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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자, 오늘입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오늘)---
황교안 제 개인의 문제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당 전체의 전략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과 저의 총선 행보는 저의 판단, 저의 스케줄로 해야 합니다.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인재 발표해라 그러면 이때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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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굳이 해석하자면 내 생각이 있고 당의 생각이 있는데 자꾸 여론이나 뭐 이렇게 몰이해가지고 날 종로로 밀고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석됩니다.

▶김성완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1당입니까? 1당 체제가 아니잖아요. 당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다른 의원들이.. 아, 지금 종로로 나가셔야 됩니다, 얘기하고 어제 공관위 회의 했을 때도 이석연 공관위원하고 그다음에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 똑같이, 같이 종로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다잖아요. 박완수 사무총장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전쟁이 터졌는데 장수가 나가가지고 앞에서 깃발 들고 나가야지, 뒤에서 다른 병사들 나가라고 자꾸 등 떠미는 모습이 이게 보기가 좋습니까?

▶신지호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이제 야외 집회에서, 장외 집회에서 선언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바둑에서 얘기하는 장고 끝에 악수 둔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가도.. 나가자니 좀 뭐하고 안 나가자니 또 겁쟁이 프레임이 막 덧씌워질 것 같고,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이럴 때는 그냥 정도로 가야죠. 황교안 대표의 목표가 그냥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다 큰 꿈이 있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좀 그렇게 크게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원장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 하실 것 없이 전부 이왕 이렇게 된 거 나가야 한다고 말씀들 하시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정치권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놓고 공방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좀 심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2월 3일)---
황교안 우리 마스크, 우리 국민이 먼저 충분히 써야 합니다. 국내 마스크 해외 판매를 자제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수량 및 반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중국에 갖다준 300만 개 마스크에 이어서 중국인 관광객 마스크 싹쓸이, 그리고 해외 반출에 우리 국민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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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그러자 민주당이 마스크 지원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한중 민간 기업과 유학생이 추진하고 1차분으로 지원한 것도 12만 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황교안 대표의 가짜 뉴스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녹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이인영 질병보다 빠르게 퍼지는 가짜 뉴스, 또 혐오 조장을 차단해야 합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께서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국민이 분개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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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심재철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소속 무주군수가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 출장 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심재철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왔는데 방역에 신경 써야 할 민주당 소속의 황인홍 무주군수는 그날 필리핀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도대체 뭣들 하는 것입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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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하지만 황인홍 무주군수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무소속이랍니다. 그래서 심재철 원내대표도 유감 표명하고 바로잡았고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홈페이지에 한국당이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은 입국 금지 조치를 하라고 주장했다는 가짜 뉴스를 올렸다면서 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해찬 대표와 이재정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어떻게들 보세요?

▶신지호 그런데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 중의 하나가 이 재난, 재난 문제를 정쟁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재난의 정쟁화만큼은 좀 피해야 하는데, 최근 10년 보자고요. 예를 들면 천안함 폭침 때도 이게 정쟁 이슈가 됐고, 우리 뭐 다 우리 국민적 아픔이지만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 때도 또 그랬어요, 메르스 때도. 지금 이제 항상 여당 입장에서는 초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같이 잘 대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야가 바뀌면 또 그건 이중잣대가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르스 때는 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이었는가요? 슈퍼 전파자가 박근혜 정부다. 또 이런 식으로 딱 찍어가지고 또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만큼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오히려 과거에 여당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이렇게 공격만 하는 것은 좀 안 좋다는 것을 본인들 여당 시절에 그거를 좀 반추해서 협조할 건 대승적으로 협조하고 이런 자세가 더 좋다고 봅니다.

◉김원장 많은 시청자분들이 여야를 떠나서 이게 싸울 일인가 싶을 겁니다. 여야가 공방을 할 일인가. 무주군수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느 당이면 무슨 상관인가. 그걸 떠나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정부가 만약에 우리 국민의 예산으로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에 마스크를 인도주의 측면에서 보내면 안 됩니까?

▶신지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야 뭐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우선순위는 있겠죠. 지금 마스크 품귀 현상 아닙니까? 평상시 3배, 4배 가격을 주고도 구하기 어렵다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중국에 보내주는 게 먼저인가, 아니면 자국민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양만큼을 확보해서 공급하는 게 우선인가, 그 우선순위의 문제죠.

◉김원장 그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런데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급하거든요? 우리 국민도 중요한데.

▶신지호 그러나, 그런데..

◉김원장 저쪽은 사람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신지호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김원장 아, 물론입니다.

▶신지호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원장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성완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그 이면에는 정치적 목적을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우한 폐렴으로 우리는 부르겠다. 왜 신종 코로나라고 이름 부르느냐. 중국 눈치 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중국 입국 그냥 다 막아버리자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중국에 마스크 보내서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 못 쓴다. 굉장히 좀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지만 가짜 뉴스적 성격이나 이런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 확인을 했을 때도 그렇지 않고요, 내용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걸 신종 코로나라고 이름을 바꾼 것도, 그것도 또한 WHO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는 게 다 확인됐던 거고요.

◉김원장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은 지난 2주 동안 후베이성을 다녀온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전 중국을 다녀온, 중국 전역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정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후베이성만 막고 있고요.

▶신지호 이 전염병 중에 가장 많이 사상자를 낸 게 스페인 독감이거든요? 그런데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에게서 발병이 돼가지고 그게 전 세계로 퍼진 건데, 왜 스페인 독감이라는 그게 했냐 하면, 당시에 보도 통제를 안 하던 나라가 스페인이어가지고 스페인 언론에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스페인 독감이 된 거예요.

◉김원장 그렇군요.

▶신지호 그런 사연도 있는데, 우한 폐렴..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중국을 비하하는 겁니까?

◉김원장 이왕이면.. 우리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왕이면 국제기구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부르자는 원칙에 맞춰서 우리 정부나 제도권에서 불렀으면 해서, KBS도 거기에 따르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가시죠. 마스크 관련해서 또 민경욱 의원이 한소리 했습니다. 과거에 예산,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에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한 574억 정도를 마스크 지원 예산을 했더니, 잡아놨더니 자유한국당에 말도 없이 114억 원이나 날치기 해가지고 깎았다. 그때 깎은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아. 이렇게 했는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오늘 일부 보도가 보면, 백지화를 주장한, 574억 원 백지화를 주장한 사람은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고.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성완 아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민주당에서 마치 깎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예산 심사했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특히 노년층 예산, 그리고 저소득층 예산, 이런 것들 많이 깎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자리 예산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런 연장선에 있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깎은 당사자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거꾸로 민주당한테, 지금 민주당이 마스크 예산 깎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한 폐렴이라는 걸 부르는 거 그 자체, 뭐 그거는 공식적인 어떤 입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가급적 따르면 좋지만,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점은 그 뒤에 찍혀 있다는 거예요. 왜 중국 눈치 보기 하냐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중국에 퍼주고 왜 우리 국민들 안 챙기냐, 자꾸 중국을 상대로 해서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걸 지금 북한 이슈가 안 나오니까 또 다른 중국 눈치 보기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지지층한테 일종의 이념적인 방식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지호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제 피를 나눈 혈맹이라고 하고요. 순망치한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쓰거든요? 입술이 망가지면 이가 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그런 관계인데, 이번에 이제 김정은 정권이 취한 행동 보면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국경 봉쇄 조치, 우리가 북중 국경이 압록강하고 두만강 아닙니까? 그리고 육로, 해상 다 차단했습니다, 북한이. 이거는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물류도 차단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 뭐 필요한 위로금도 보내고 뭘 했어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도 그렇게 하는데 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김정은 정권이 하듯이 전 그 정도로 하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원장 거기도 국경을 닫아버리는데 우리가 왜 못 하느냐, 이 말씀..

▶신지호 그렇죠.

▶김성완 어떻게 북한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합니까? 북한은 아예 문 걸어잠그고도 살 수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수출..

▶신지호 아니, 그러니까..

▶김성완 25%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소재 부품 산업의..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완 수입액의 3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시간 때문에요.

▶김성완 지금 자동차 공장들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혼자 문 딱 걸어잠그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만 지키겠다고 해서 문 걸을 잠그면..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완 그게 곧 우리의 피해로 돌아오는 거예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신지호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너무 앞장서는 건 저 기대 안 하니까요. 세계적인 추세가 있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중국 전역에서 오는 관광객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싱가포르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보다 훨씬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좀 중간 정도 이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교역량이 미국과 교역량의 2배입니다, 2배. 끝으로 5년 전의 여야가 바뀌었을 때는, 메르스 사태 때는, 그때 야당은 어떻게 했을까, 그때 여당은 어떻게 했을까 잠깐 볼까요?
---(녹취 2015년 6월 KBS 보도)---
기자 긴급하게 만난 여야 지도부는 메르스 대응을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김무성 이 위기 극복기 위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를 하고 대처를 해서..

문재인 지금 시급한 것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자 여야는 우선 메르스 치료 장비와 물품 구입, 격리 치료 병원과 격리자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종 전염병에 대한 검역 강화와 대응 절차 개선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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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자,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그래서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민주당도 박근혜 대통령 연일 사과해라,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복지부가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민주당 대변인도 연일 비판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드릴게요. 이럴 때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할까요? 우리 정치권이 뭐가 좀 바뀌어야 할까요?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신지호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대통령, 정말 전문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방역 대통령으로 전권을 주고요. 정치권은 좀 여건 야건 빠지는 게 좋습니다.

◉김원장 이럴 때일수록?

▶김성완 대통령이 어떻게 빠집니까? 정치권, 여야는 좀 빠질 필요는 있겠지만..

◉김원장 아니,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대통령께 전권을 주자는 말씀..

▶김성완 아, 예 죄송합니다.

▶신지호 그렇죠. 대통령에 전권을 주고..

▶김성완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김성완 우리 방역 전문가나 아니면 감염병 전문가들도 다 그렇지만 메르스 사태 거치면서 우리의 방역 능력이 한층 높아졌다고 얘기합니다. 메르스 때는 정말 감염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퍼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다급하고 시스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은 앞서 이제 중국 입국자 금지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통제를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판단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도 하지만 잘하고 있고 또 이겨낼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도 좀 자주 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김성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