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보수진영 신당 명칭 ‘미래한국통합신당’…보수 대통합 한 발 앞으로

- 전원책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과 자매정당이라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당명"
- 최민희 "당원 중복 확인 어렵지 않아…미래한국당 허용, 선관위가 야당 눈치 봐"
- 최민희 "광주 망언 처리 않더니 미래한국당 보내려 제명…정치 꼴이 이게 뭐냐"
- 전원책 "미래한국당이 투표용지 상위에 올라가는 게 목표…20명 이상 이적 추진"
- 최민희 "개별 사건에 대한 세세한 지휘와 책임을 말하는 건지는 논의의 여지 있어"
- 전원책 "중요 사건은 검찰총장이 지휘 감독해와…부인하면 나중에 직권남용죄 돼"
- 전원책 "경남 양산을, 김두관보다는 홍준표가 유리"
- 최민희 "김두관에 험지…홍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지'라 해서 막상막하 돼"
- 전원책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부울경 경제 어려워…PK, 여당에 가장 어려운 지역 될 것"
- 최민희 "대구경북, 아직도 박근혜 탄핵 받아들이지 못해 여당에 어렵고 부산경남도 쉽지 않아"
- 전원책 "봉준호 동상? 나쁜 전략…'빈곤의 영속화' 문제를 타깃 삼아야"
- 최민희 "'기생충은 좌파 영화'라더니? 박근혜 정부 분들이 갑자기 태도 바꾸면 욕 먹어"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13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 최민희 전 국회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이번 총선에서 이른바 위성 정당이라는 미래한국당의 출현은 이제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최민희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 저희 프로그램 오래 출연하셨던 대부분의 패널분들이 보수 통합은 안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거든요. 이준석 최고위원까지 그러셨어요.

▶최민희 저는 일관되게 된다.

◉김원장 된다고 하셨고요.

▶최민희 범위가 문제다.

◉김원장 범위가 문제다. 이제 8부 능선, 9부 능선은 넘었다고 봐야 합니까, 보수 통합이?

▶전원책 글쎄 보수 통합이 대세라는 것은 저도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마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 그런가, 분열돼 있으면 어차피 공멸이라는 것을 다들 자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합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런데 참 재미있네요. 이게 원래 이런 말을 하다가도 미래한국 통합신당 이래서 깜짝 제가 놀랐어요. 너무 긴 거 아니냐, 대통합신당, 이러면 또 아무런 이념, 이런 게 메시지가 없으니까 또 문제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미래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니까 더 줄여가지고 미래한국당, 이러니까 마치..

◉김원장 미래통합당.

▶전원책 네, 미래통합당 이러니까..

◉김원장 방금 결정 났습니다.

▶전원책 미래한국당과 자매 정당이라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당명이네요.

◉김원장 왜냐하면 또 유권자들이 미래.. 저도 헷갈립니다,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위성 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통합도 기억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우리 위성 정당은 미래한국당.

▶최민희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아까 선관위에서 결정을 하나 했는데요.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도 못 쓰지만 국민당이라는 이름도 못 쓴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김원장 그랬습니다.

▶최민희 그 이유가 국민의당, 국민당과 비슷한 당명을 가진 정당이 있다는 거예요.

◉김원장 이미 등록돼 있다.

▶최민희 그래서 저는 급하게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 통합신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바꾼 것도 사실 미래 뭐뭐 당, 미래한국당, 사실 당명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앞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아무리 미래한국당 꼼수 정당이다, 자매 정당이다, 등록하지 말라고 하고 또 민주당이 자료도 제공했어요. 당사 일부 가보니까 그게 창고더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선관위 입장에서는 눈치 보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선관위도 눈치 봐야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이 선관위가 비례 관련하여 민주당이 전략 공천 20%,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 그랬는데 안 해 주니까 민주당 눈치 보기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금 이 상황도 자유한국당 눈치 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그 눈치라는 게 뭐냐 하면, 잘 판단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선관위도 눈치를 지금 잘 보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전원책 선관위가 눈치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정당 창당을 신고하고 등록 심사를 할 때는 요건 심사만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당사가, 시도 당사가 좀 불량한 곳에 있다든가 우리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든가 아니면..

◉김원장 최소 5개 지역 당사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원책 정당을 만들 때 보면 당원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당원 명부를 엄격히 심사를 하려면 기간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중 당원, 삼중 당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당에도 당원으로 되어 있고 저 당에도 당원으로 되어 있고, 미처 여기는 탈당계를 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일일이 지금 심사를 하기에는 일과 시간과 이런 게 많이 드니까 지금까지 관례상 형식 요건 심사만 해왔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이제 정밀 심사를 하거나 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 기관에서 또 그 문제를 수사하기 때문에, 일단 선관위에서는 형식 심사만 하는 거지, 그게 눈치를 봐서 그렇게 되진 않을 거고.

◉김원장 알겠습니다.

▶최민희 저는 눈치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원장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최민희 그래도 해야죠. 왜냐하면 당원 중복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일부가 자유한국당 당사, 시도당이 자유한국당 당사와 같은 지번이란 말이죠. 그런데 층이 다르다, 이런 거예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최민희 그런 경우 얼마든지 의심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원 중복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당이 다 이 당원 명부를 전산화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료 받아서 하면 되고, 오늘 보니까 한선교 대표가 고발당했더라고요.

◉김원장 미래한국당이요.

▶최민희 그런데 이제 걱정은 검찰이 자유한국당 쪽 수사는 잘 안 해가지고요. 이게 걱정이긴 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저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통합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전원책 (웃음) 제가 웃는 건 정반대인 발언하니까 지금 웃는 겁니다.

▶최민희 아니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전원책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자유한국당 걸 잘 수사를 안 하겠어요, 민주당 걸 잘 수사를 안 하겠어요?

▶최민희 그러면 나경원 대표는 왜 수사 안 합니까?

▶전원책 예, 알겠습니다.

▶최민희 생기부 유출은 왜 수사 안 합니까?

◉김원장 자, 거기까지요. 통합 작업이 착착착 진행 중인데,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왜 안 만나요?

▶전원책 글쎄요. 이게 만난다고 한 지가 열흘이 훨씬 더 지났죠. 그런데도 못 만나는 이유, 특히 물밑에서 이제 열심히 오고 가는 얘기들이 있다는..

◉김원장 물밑 작업은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전원책 저도 듣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했을 때는 남은 새보수당 의원 7명의 공천 경쟁에 있어서 좀 똑같은 조건으로 적용하면 이 사람들은 역시 불리하지 않겠느냐, 과거 한때 나왔던 얘기처럼 100%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한국당이 만든 공관위에 그 새보수당의 사람이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더 참여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컷오프를 심사를 하고 하면 불리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다가 이번에 한강벨트론이 한국당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막적으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유승민 의원도 이 한강벨트에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물밑으로 오고 가는 얘기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 의원은 자기가 불출마를 한 번 선언했는데, 뭐 이제 와서 출마한다는 것도 더 웃기는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출마를 해서 낙선을 했을 때 자기 정치 생명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은 또 뭐 명예에 관한 일이거든요. 이래서 아직까지 물밑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더 지켜보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방금 전 등록을 허용한 미래한국당 관련해서 어제부터 민주당은 뭐 맹폭을 퍼부었고요. 여야의 입장 들어볼까요? 미래한국당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요.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미래한국당 창당은 헌법 정신과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나라정당의 근간을 훼절하는 아주 퇴행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종이정당, 창고정당, 위장정당, 그래서 가짜 정당입니다. 독자적인 당원도 없고 독자적인 정강 정책도 없으며 독립적인 사무실 공간도 없습니다. 또 그래서 가짜 정당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 퇴행을, 가짜 정당을 용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관위가 가짜 정당의 창당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제2,의 가짜 정당이 줄을 이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녹취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 오늘 비공개 회의 때는 이종명 의원님 제명 의결을 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쪽으로 이제 가시게 되니까요.

기자 미래한국당 선관위에서 앞으로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오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심재철 미래한국당이 부결된다? 불허된다? 불허되지 않을걸요?

기자 만약에 불허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심재철 글쎄, 태양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추측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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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여기까지입니다. 태양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절대 그럴 일 없다 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잠깐 이야기 나온 김에, 이종명 의원 제명해서 미래한국당으로, 제명하면 비례 의원은 나갈 수 있으니까 미래한국당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선교 의원, 조훈현 의원, 이제 세 분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공교롭게 이종명.. 밑그림이 없죠? 이종명 의원은 민주당에서 계속 그동안에 5.18 망언 때문에, 그때 뭐라고 했죠? 폭동이라고 했었는데, 제명해달라고 했는데 제명은 했어요.

▶최민희 민주당이 주로 그런 게 아니죠. 광주 단체들이 그랬죠. 광주에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고요. 이게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1820년, 80년에 그 사태 뭐 있었죠?’ 그래가지고 역사 인식 논란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종명 전 의원의 광주 망언에 대해서 아무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꼼수 정당 미래한국당에 이종명 의원을 보내기 위해서 제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노골적으로 미래한국당에 보내기 위해서 제명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꼴이 이게 뭡니까?

▶전원책 이게 지금..

◉김원장 특이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전원책 조훈현 의원이나 이종명 의원이 지금 미래한국당으로 가는 것은 결국 미래한국당이 투표용지 위에 이름이 찍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당 교부금도 좀 차이가 나더군요.

▶전원책 그렇죠. 정당 교부금도 아무래도 어차피 한국당은 지금 이제 새로 통합 신당이 되지만 이 통합 신당은 어차피 교섭 단체를 유지를 할 테니까, 거기 정당 교부금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미래한국당도 만약에 20명 이상이 가게 되면 만만치 않은 선거비용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김원장 그렇다면서요?

▶전원책 뭐 그런 문제도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투표용지 위에, 상위에, 한국당 목표는 그거죠.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에 올라가야만 한다. 투표용지가 어떻게 찍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 통합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만약에 비례대표를 단 한 명도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 어쩌면 미래한국당이 두 번째로 찍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원장 20명까지 옮겨 갈 수 있을까요?

▶전원책 네, 20명까지..

◉김원장 의원님들이 되게 주저주저하는 것 같은데요?

▶전원책 그런데 아마 컷오프 되는 분들은 설득을 다 당할 거예요. 지금 목표는..

◉김원장 네, 결국 갈 것이다.

▶전원책 목표는 20명 이상 간다는 것인데.

◉김원장 5명만 넘어요. 정당 교부금이 몇억이 들어오고 20명 넘어가면 일단 3번이 유력합니다.

▶전원책 그러면 엄청나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름을..

◉김원장 계속 보낸다?

▶전원책 이름을 옮기는 사람을 추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인영 의원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 하시는 말씀이,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최민희 너무 길게 하시고 저는 적게 하고 참..

▶전원책 사실 이게.. 이번에 그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반돼서 출발을 한 연동형 비례제에서 사실은 피해를 입는 쪽은 한국당이잖아요. 어차피 4+1, 거대 여당군, 여당과 준여당, 군소 정당들은 피해가, 숫자를 합치면 피해가 없고 오히려 늡니다, 정의당 숫자가 늘 테니까요. 그런데 가령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 한국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만 16~17석을 기대를 할 수 있다가 느닷없이 5석, 6석으로 줄어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미래한국당이라는 묘수를 찾아낸 거예요. 이걸 이제 반대편에서 보면 꼼수인 거고 이쪽에서 보면 묘수인 거고. 마찬가지로 연동형 비례제도..

▶최민희 그런데 말은..

◉김원장 알겠습니다.

▶최민희 아니, 말은 바로 하셔야 되는데..

◉김원장 조금씩 잘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저는 너무 잘랐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최민희 민주당이 제일 손해 보죠. 사실은 그대로 선거를 치렀으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17~18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7석도 못 얻는 상황이에요. 그걸 감수하면서 다양성 있는 국회를 해보려고 한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꼼수는 꼼수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과 이종명 의원의 가장 큰 문제는 수오지심이 없다는 거예요. 수오지심은 인간의 기본입니다. 어떻게 어제까지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가 우리가 비례 꼼수 정당 만들어서 의석 수 더 얻어볼 테니까, 제명할 테니까 그 당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심재철 원내대표에 대해서 삼행시를 짓고 싶은 심정이라니까요?

▶전원책 지금요. 아니,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사단 중의 수오지심을 얘기를 하는데, 바꿔 말해 수치심입니다. 지금까지 수치심이 없는 쪽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길에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최민희 물어보세요.

▶전원책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요.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책 이 조국 사태부터 공수처 사건까지 정말 수오지심이 없는 그런 행동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민희 그런데 왜..

◉김원장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원책 느닷없이 한국당에 수오지심을 얘기를 하니 참 기가 막힙니다.

▶최민희 그런데 왜 비호감도가 자유한국당이 훨씬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죠.

◉김원장 이럴 때는 또 제가 4월 15일이면 국민들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삼행시 저희 원고에 나와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먼저 여야가 기생충, 영화 기생충 때문인지 난데없이 삼행시.. 어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개입니다.
---(녹취 박경미 민주당 의원)---
박경미 공약이 없는 기이한 정당의 출현을 목도해야 합니까?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 거부만이 답입니다. 기생충 삼행시로 표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 기생 정당은, 생, 생겨서는 안 됩니다. 충, 충분히 법에 근거하여 중앙선관위가 판단할 것을 기대합니다.
---(녹취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 추미애 삼행시를 이렇게 짓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미, 미운 짓만 하려고, 애, 애쓰고 기 쓰는 국민 밉상이다. 추미애 장관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검장에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인사 학살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날개를 꺾더니 이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마저 박탈해서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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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검찰 여쭤보기 전에, 누구요?

▶최민희 심재철 삼행시.

◉김원장 심재철로요?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음악 준비됩니까? 그냥 할까요? 그냥 하겠습니다. 심.

▶최민희 심각하게.

◉김원장 재.

▶최민희 재승박덕 한 듯하니.

◉김원장 철.

▶최민희 철수하시오.

▶전원책 이런 건 인신공격 아닙니까?

▶최민희 아까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인신공격 하시더만요.

▶전원책 아니죠. 방송에서 지금..

◉김원장 재주는 높은데..

▶최민희 재승박덕.

▶전원책 지금 심재철 의원과, 심재철 의원하고 우리 최민희 의원은 입장이 다르잖아요. 최민희 의원은 지금 여기 어디까지나 평론가 입장에서 나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특정 정치인을 두고 삼행시를 통해서 비꼰다거나 모욕을 하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니죠.

▶최민희 어머 지금 도리 따지러, 그런 자리는 아니죠.

▶전원책 이건 방송법 위반이에요.

◉김원장 아니,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원책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건 취소하셔야 합니다.

▶최민희 아니, 변호사님, 지금 토론하러 나오셨지, 여야 행동에 대해서..

◉김원장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검찰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원책 아니죠.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최민희 짓이라니요.

◉김원장 잠시 후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수사 지휘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총장에 있느냐, 지검장에 있느냐 이 논란. 처음에 이제 부산지검장이 신임 이성윤 중앙지검장, 누구입니까? 청와대 비서관 기소하는 문제로 윤석열 총장하고 갈등 빚는 것가지고 비판하며, 면전에서 비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히 여쭤볼까요? 수사 지휘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검찰총장.. 뭐 법조인이시니까. 검찰총장에게 있습니까? 검사장에게 있습니까?

▶전원책 검찰청법을 읽어보면 명백합니다. 검찰 사무에 대한 수사 지휘..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의 최정점은 검찰총장에게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검찰청법의 자구를 바꾼 것을 두고 마치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무너지고 없어진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검찰청법을 오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소 검사와 수사 검사를 분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수사 검사하고 기소 검사를 분리를 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전원책 이게 사건을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세계 모든 문명국에서 공통된 업무입니다. 이걸 그래서 추 장관이 나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 수사 검사를 따로 하고, 그리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사를 따로 하고, 아마 이번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서 청와대의 이른바 비서관들 기소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최강욱 비서관부터 나중에 선거 방해 사건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무위로 돌아가자, 아마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이걸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도 법률가잖아요. 법률가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최민희 네, 변호사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들으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검찰총장이 검찰의 최종 지휘권, 최종 책임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검찰총장의 최종 지휘권이라는 것이 각 지검에서 수사하는 개별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지휘와 책임을 얘기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수사에 대하여 그 개별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문제 제기를 했던 부산지검장도 마찬가지인데, 부산지검장도 자신이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감 놔라, 배 놔라를 구체적으로 한다고 반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법무부 장관에게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구체적인 것까지 다 해당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해석상의 문제를 늘 검찰 쪽이나 보수적인 패널께서는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은 굉장히 포괄적이며 이게 추상적인 거라고 해석을 해오셨는데, 그러면 검찰총장의 개별 지검장에 대한 지휘권 역시 총괄적 지휘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신 게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저건 오늘 윤석열 총장이 좀 안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니 그 논의 결과가 지켜보겠습니다.

◉김원장 지금 말씀하신 건, 이게 어렵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사를 지휘하는데 수사를 감 놔라, 배 놔라,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일선 부장검사도 있고 차장검사도 있고 검사장도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는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 수사 지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러니까 더 어렵습니다.

▶전원책 보통 이제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이 가령 서울중앙지검만 하더라도 하루에 몇백 건, 심지어 많을 때는 1000건, 2000건도 넘는 사건이 처리가 되거든요. 그 사건들 가령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모르죠.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장검사가 있고 그 위에 일반적으로 예컨대, 불구속 사건 같으면 차장검사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중요 사건만 검사장에게 보고를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가령 국가적으로 지금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든가 또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사건들은 검찰총장이 처음부터 지휘 감독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김원장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원책 그렇죠.

◉김원장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다.

▶전원책 그렇죠. 그래서 조국 씨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같은 이런 사건들은 검찰총장이 늘 수사 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회의를 하고, 거기에는 부장검사도 오고 차장검사도 오고 관련 기록들 다 놓고 가령 대검에도 공공 수사부가 있고 그다음에 반부패수사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장들, 이제 다 검사장급들입니다. 이분들이 함께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그런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예컨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번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를 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이 판단을 하지, 왜 검찰총장이 판단을 하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김원장 얘기를 조금 줄여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전원책 네, 대한민국 검사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검찰, 가령 미국 같으면 주에서 검사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총괄 지휘를 해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도 검찰총장이 검사동일체 원칙의 정점에서 중요 사건은 다 직접적으로 수사 지휘 감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새삼스럽게 추미애 장관이 부인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이건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이건 직권남용이에요.

▶최민희 왜 이렇게 추미애 장관을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전원책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최민희 지금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 기승전 조국 흔들기, 지금 기승전 추미애 장관 흔들기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왜 울산 사건 등에 관한 기소가 문제가 됐냐 하면, 최강욱 비서관도 그렇고. 중앙지검장의 말을 다 따라라.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의 말을 듣고 안 듣고, 이거 의제가 왜곡된 겁니다. 중앙지검장의 의견은 뭐였냐 하면, 적어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면 당사자들을 참고인 조사든지 소환을 하든지, 당사자를 조사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싹 빼고 마치 중앙지검장이 기소 자체를 반대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왜곡되게 이게 막 얘기가 흘러간 것이죠. 그러면 저는 똑같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지휘하는 게 맞죠? 과거에 그랬다면서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 논쟁은 잠시 후에 다시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책 아니, 이거 정확하게 나는 지적을 해야 됩니다.

◉김원장 자, 이 말씀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전원책 아니,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요. 검찰 소환에 세 차례나 불응을 했어요. 그리고 최강욱 비서관뿐 아니에요. 주요 비서관들이 온갖 핑계를 대고 자기들 할 말은 다 언론에 흘리면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김원장 자, 그 논의 똑같은 논의가..

▶최민희 거꾸로죠, 거꾸로. 거꾸로죠. 예를 들면 황운하 경찰청장이, 전 청장이. 이분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울산 개입의?

◉김원장 딱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민희 그런데 그분은 나 조사 받겠다고 해서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원장 검찰과 최강욱 비서관의 이야기가 워낙 달라서.

▶최민희 네, 그건 논쟁 중이고 황운하 청장은 부르질 않았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총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경남 양산 을로 홍준표 전 대표가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SNS에 김형오 의장님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대로 오늘 밀양 창녕, 고향에서는 이제 짐 싸고 정리 절차 들어갑니다, 했고. 이렇게 여쭤볼까요? 김두관 의원하고 홍준표 전 대표의 이른바 언론에서는 빅 매치라고 합니다. 낙동강 혈투라고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전원책 저기는 경남이고 그리고 또 김두관 의원이 원래 고향이 남해지 않습니까? 군수를 남해에서 하다가 장관으로 발탁이 됐거든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전원책 그래서 전국적인 인물이 됐는데, 제가 보기로는 아마 홍준표 지사에게 좀 더 유리한 점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냉정하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최민희 텃밭으로 보면 홍준표 전 대표에게는 좋은 땅이고, 김두관 전 지사에게는 험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 을을 문재인 대통령의 성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줌으로써 김두관 전 지사가 해볼 만한 싸움이 됐다. 막상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PK를 좀 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부산, 경남 지역이 40석입니다. 300석 중의 40석이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쉽게 보셔서, 파란색이 민주당이니까,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PK 지역의 동쪽 지역은, 동남쪽 지역은, 부산을 포함해서 10석 정도 갖고 있는데 제법 파란색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건 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4월 15일 지나면.

▶전원책 글쎄요. 어제죠? PK와 대구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김부겸, 그리고 김영춘, 부산의 김영춘, 경남의 김두관. 이 세 분이 이제 일종의 성명을 내고 추경을 좀 해달라. 현장을 다녀보니까 너무 어렵다.

◉김원장 코로나19 관련 추경입니다.

▶전원책 그리고 제가 그 세 분 중의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더냐고 물어보니까, 4년 전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4년 전에는 힘을 내세요, 이런 얘기도 종종 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원망 어린 말들과 함께 심지어 욕설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대로는 이번 선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현장 분위기일 거예요. 뭐 대통령이 남대문 시장에 갔을 때도 제발 살려달라는 얘기들이 상인들의 입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중간 평가 선거라고 하지만, 어차피 제가 보기로는 대통령의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성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경제 문제를 평가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장이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번 선거에 여당이 보기보다는 만만치 않은 선거를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보다는 아마 PK 지역 같은 경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 될 것이다.

◉김원장 고전할 것이다.

▶전원책 부울경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6개월 전에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단어입니다. 부울경은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지고 있단 얘기입니다.

▶최민희 네, 부울경 경제가 어렵고 특히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울산, 창원이 어렵고 그랬던 건 2014년부터 계속돼온 일이라는 점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저는 특히 대구, 경북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석 있거든요? 왜 어렵냐 하면, 대구, 경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아직도 탄핵을 안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가장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어떤 그런 심리, 그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도 어렵다는 거 민주당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께서 한 방송에 나와서 원내 제1당을 뺏길 우려가 크다.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긴장하고 있다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고 저도 그 인식에 동의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기생충 관련해서 정치권이 특히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십분 선거에 이 기생충을 활용하고 있는데, 잠깐 볼까요? 이분은 민주당 예비후보 같은데, 그 제시카송으로 노래 만들었다는데 들어볼게요.
---(녹취 강희용 민주당 동작을 예비후보)---
강희용 (노래) 동작 을 강희용 젊은 동작 강희용, 강한 나라 강희용, 1번 강희용. 희망과 용기가 넘쳐나는 강희용, 동작 을은 강희용, 강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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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민주당은, 이때싶재업공약이 뭐냐 하면, 이때다 싶어 다시 올리는 공약이랍니다. 와이파이, 저거 첫 번째 공약인가 그랬었죠? 다시 강조하면서 기생충을 십분 이용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전국 무료 와이파이 구축, 민주당이 내세운 선거 홍보물이고요. 자유한국당에서도 봉준호 감독이 대구 출신이라서, 특히 TK 지역 의원님들이 박물관도 세우고 생가 터도 복원하고, 동상도 설치하겠다. 특히 대구와 봉준호 감독과의 인연을 강조했는데요.
---(녹취 강효상 한국당 의원)---
강효상 봉준호 감독은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69년에 대구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닌 우리 감독인데요. 저도 동시대에 그 아웃 동네에서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250만 대구 시민들과 함께 봉 감독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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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박물관. 동상, 생가 터 복원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글쎄요. 그걸 꼭 이 선거 때, 이럴 때 또 얘기하는 분도 제가 보기로는 참 나쁜 전략을 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기생충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기생충이 전 세계에서 환호를 받은 것은 바로 이게 빈곤층, 서민층, 특히 빈곤의 영속화 문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부와 권력이 편법이나 좋은 교육을 통해서 대물림되는 거, 그런데 서민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빈곤층은 더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놓여 있지 않은 데 대한 공분 같은 것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기생충 문제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산층이 무너져가지고 빈곤층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어요. 저는 가령 이 기생충 같은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이 정부에 투표를 하고 싶어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처럼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이 확대가 되고 부자들은 여전히 부자로 남아 있다면, 그리고, 그리고도 이 정부는 어떤 경제 정책도 바꾸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한국당에서 전략을 짜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바로 이게 빈곤의 영속화 문제를 타깃으로 삼고 싶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최민희 아니,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하던 거 그대로, 그 버릇 그대로 자유한국당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봉준호 감독이 동상 세우는 거 싫어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생충이 좌파 영화고 좌빨 영화라면서요?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욕했어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는 박태원 작가입니다. 저는 그분이 사회 인식이 있는 작가라고 보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빨갱이 작가로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처럼 살인의 추억이, 이게 무슨 경찰관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문제 있는 작품, 괴물은 반미 영화라서 문제 있는 작품, 설국열차는 자본주의를 부정해서 문제 있는 작품이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 때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래서 정치인들이 욕먹는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최민희 그냥 같이 기뻐하고 끝내면 안 될까? 대신 그에 반해서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은 공약으로라도 하지 않습니까?

◉김원장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3분이나 지나서요. 정치 공방으로 안 넘어가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지하는 현실이라서, 여야 가리지 않고 관련된 정책이나 반성, 이런 게 나와야 할 시간이 아닌가.

▶전원책 아마 민주당에서 반지하 이런 걸 아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러니까 세 모녀 사건에다가 성북동 모녀 사건,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죠.

▶최민희 자유한국당에 부자가 더 많습니다.

▶전원책 제가 모든 정치권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전원책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 국회의원 한 분들 전혀 그런 문제 모릅니다.

◉김원장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원책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