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합시다] 유시민 “범진보비례위성정당, 선거법 취지 살릴 수 있어”

유시민, "현재는 20석 지고들어가는 것"
박형준, "민주당, 결국 비례정당 만들 것"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위성 정당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처음으로 '범진보비례위성정당'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KBS 2020 총선 특별 기획 <정치합시다>의 패널인 유 이사장은 지난 23일 <정치합시다>에 출연해서"(개정 선거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30%의 득표율로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으면 비례대표 의석 5석 정도를 가져갈 수 있지만 미래통합당은 25석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민주당이 광주와 호남에서 거의 다 이겨야 갖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미래통합당에 먼저 내주고 선거를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개정 선거법의 취지가 다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보수 비례위성정당이 20석을 선점하는 것을 막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도 살리도록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아이디어 차원'이며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진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과 같이 만든 범진보연합비례정당이 45%의 지지를 받는다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에서 미래통합당 비례정당 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민주당이 당선권 안에 후보 8명 정도만 추천을 하고 나머지는 정의당 몫이라고 한다면 개정 선거법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교수도 "원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또는 위성정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비례정당을 어떤 식으로 동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동원한다'에 한 표를 던지겠다. 선거라는 것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데 선거법의 허점 때문에 한쪽에서는 그 허점을 이용하고 한쪽에서는 그 허점을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는 정의당 등과 정당끼리 풀어야 할 문제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성민 '민 컨설팅'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 후보들이 좀 선거에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정의당이 옛날처럼 지도부 몇 명을 살리기 위해 나머지 후보를 다 주저앉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대해 비례 정당을 만든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주장을 다 뒤집어야 한다"면서 진보 세력이 연대한 비례 정당 창당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치합시다>가 한국리서치와 함께 민주당 비례 위성 정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5%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위성 정당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17.8%로 조사됐다.

박성민, "보수 진영, 빠른 속도로 민주당 따라 잡아"
정한울, "중도-진보의 이탈 가능성 있어"

지역구 후보 정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31.5% 미래통합당 24.1% 정의당 2.5% 국민의당 1.2%, 호남 3당 0.6%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2%, 미래통합당 28%, 정의당 6.1%, 호남 3당 0.9%였다.

이에 대해 박성민 대표는 "미래 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달라붙고 있는 점이 유의미한 흐름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조사 결과와 비교해 민주당은 이번 조사 결과 3.4% 포인트 증가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5.1% 포인트 증가했다.

박형준 교수도 "투표 후보 정당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의 격차가 7% 포인트 정도로 줄어드는데 여당이 5% 포인트 정도의 프리미엄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확실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민주당 지역구 후보 정당의 경우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낮은데 이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까다로워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영 아닌 후보가 나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정당 지지도 보다 (지역구 투표 후보가) 덜 낮은데 미래통합당의 내부 결속력이 높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연구위원은 "민주당의 경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과거에 비해 이념 성향이 좀 다른 사람들이 유입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탈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위성정당과 지역구 후보 투표 의향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내일(27일) 밤 10시 KBS 1TV에서 방송되는 <정치합시다-민심포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방송에서는 특히 광주를 직접 찾아 광주·호남지역의 생생한 민심도 들어볼 예정이다.

KBS 2020 총선 특별기획 <정치합시다>는 정치와 선거 등에 대한 지식을 재밌게 다루는 <정치합시다-지식다방>과 고품격 여론조사 통해 민심을 분석하는 <정치합시다-민심포차>로 진행되며, 4월 총선까지 매달 두 번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 <정치합시다> 전국 여론조사와 광주·호남지역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전국조사/유선 201명, 무선 1,799명)과 1,000명(광주·호남조사/유선 98명, 무선 9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각각 19.7%(전국조사/총 10,165명과 통화하여 그 중 2,000명 응답 완료)와 18.1%(광주·호남조사/총 5,512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0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2%포인트(전국조사),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총 6,299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0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2%포인트(전국조사),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광주·호남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