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수면 위 떠오른 비례연합정당…민주당, 내일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4.15 총선이 이제 40일도 안 남은 상황. 거기다 중앙선관위원회에 비례대표 선출 내부 규정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16일임을 고려하면 논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 '1당 뺏길라'…비례용 연합정당 논의 착수

민주당 선거대책회의

그동안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하려는 '꼼수', '가짜정당'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이 기류에 변화를 보인 데는 '이러다 1당을 뺏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이 20석 가량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왜 40%의 지지율을 갖고도 7석 밖에 못 받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미래한국당의 '꼼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이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는 딜레마에 빠져있었는데요.

"비례용 연합정당은 선거법 취지 살린다는 명분도 살릴 수 있어"

사회 원로와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가칭 '정치개혁연합'과 가칭 '시민을 위하여' 등이 제안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비례용 연합정당을 만들면 다수당이 의석을 양보하고 소수당이 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길 수 있는 '묘수'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여전히 당내에서 원칙을 잃은 결정으로 오히려 중도층을 잃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쪽에 더 무게가 실려있습니다.

연합정당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는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낼 지가 고민입니다. 아예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연합정당에 참여하거나, 민주당은 7명 내외의 후보만 내고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생·정의, 공식적으로 "반대"…천정배 "민생당이 연합정당 주도하자"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닌 비례용 연합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당과 정의당, 녹색당 등 다른 정당들의 참여가 필요한데요. 민생당과 정의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연합정당과 연대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 논의되는 비례대표 선거 연대에 어떤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고, 연대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도 삼가달라고 했습니다.

다만, 민생당 내부에서는 연합정당 참여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당 천정배 의원은 어제 SNS에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감옥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서 국정농단 적폐세력의 통합을 요구했다"며 "개혁세력이 이대로 간다면 참패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당이 '연합비례정당' 결성을 주도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비례용 위성정당은 어떤 형태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합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비례대표용으로 정당을 만들었다가 선거 이후에 해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정의당은 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와 순번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정의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하려면 전국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비례대표 후보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연합정당 참여는 전국위원회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 "진보진영 파이 늘리는 정공법으로 승부해야"
정의당은 그러나 녹색당과 미래당 등 소수정당과의 선거연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례용으로 정당을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정당 투표를 정의당과 녹색당, 미래당 등 소수정당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진보진영의 의석수를 늘리는 '정공법'이 승리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방식이 가능할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례용 연합정당을 제안한 정치개혁연합의 하승수 집행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 선출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아예 내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소수정당들에 정당투표를 몰아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미래당은 이런 고민 속에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입니다.

이제 채 40일도 남지 않은 4.15 총선. 민주당은 내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례용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인 만큼 내일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다른 정당들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우선 민주당의 선택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