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합시다] 유시민 “1인당 100만원” vs 전원책 “4대 보험료 감면”…긴급재난지원금 설전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이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일 대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KBS <정치합시다> 녹화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을 주는 것은 효과가 약하고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단기간에 국내 소비 수요를 대규모로 진작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가 오래 갈 수 있어서 나온 조처이며 1인당 100만 원씩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50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지금 국가 채무가 GDP의 80%, 800조 원 정도 되는데 50조 원 더해봐야 연봉 1억짜리 정부가 진빚 4천만원이 4천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수준이라 큰 부담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지금 돈이 안 도는데 가구당 100만 원씩, 그것도 소득 하위 70%만 뿌려봤자 뭐 하겠느냐. 3개월 안에 써야 하니까 소비는 어느 정도 이뤄지겠지만 경제의 피를 돌게 하지는 못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50조원의 돈이 있다면 그 돈을 4대 보험을 깎아주는데 써야 한다. 그러면 기업주에게 부담이 덜해지니까 실직시킬 사람을 실직을 안 시킨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깎아주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과 전 변호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벌이는 양보없는 설전은 오는 5일 일요일 밤 KBS 1TV에서 방송되는 2020 총선 특집 정치 토크쇼 <정치합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회차에서는 '영원한 스윙 보터' 지역으로 불리는 충청·대전·세종의 생생한 총선 민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도 이뤄진다.

유시민 이사장과 전원책 변호사는 물론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KBS 여론 조사를 담당한 정한울 한국리서치 연구위원도 참여해 깊이 토크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1부는 저녁 8시 5분부터, 2부는 밤 10시 35분부터 방송되며 TV 뿐만 아니라 유튜브 <정치합시다> 채널로도 실시간 스트리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