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공수처 수사 1호”, “강령 베끼기” 공방…사실은?

총선을 6일 앞둔 어제(9일) 비례대표 초청 후보 2차 TV 토론회가 KBS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민생당 한지호, 미래한국당 조태용,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정의당 강상구, 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남북관계와 정치쇄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열띤 토론이 오갔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개혁과 이른바 '위성정당' 문제에 관한 토론에서는 후보들이 사실관계를 두고 서로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발언들을 검증했습니다.

■ 미래한국당 조태용 vs. 열린민주당 최강욱

미래한국당 조태용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조 후보는 "지금 나온 공수처법을 보면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견제하려는 세력들을 수사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조 후보는 그러면서 "최근에 공수처가 발족되면 첫 번째 수사 대상을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시다"며 "그 말 자체가 공수처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콕 집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토론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는 조 후보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받습니다.

최 후보는 "제가 공수처에 제1호 수사 대상으로 아무개가 돼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법적으로 따지면 (윤석열 검찰 총장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비리가 계속되면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최 후보가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달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전체 발언을 살펴봤습니다.

진행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언급하며 "일각에서는 올여름에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 건이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떠도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공수처 수사대상은 아마 (윤 총장)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합니다.

이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될 거다 그 말씀이냐"고 묻는 진행자에게 "그거야 공수처에서 결정할 일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진행자가 재차 "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계신 것이냐"고 묻자 최 후보는 "될 수도 있다"고 답합니다.

다음날 조선일보는 <최강욱 "윤석열 부부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 될 것">이라는 보도를 했고, 이 밖에 일부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최 후보가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을 윤석열 검찰 총장으로 할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직접 언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최 후보는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거듭된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 측은 토론회 발언 취지에 대해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라고 지목한 것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가 수사대상 1호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기사를 봤다"며 "공수처 관련 토론 과정에 두 사례가 합쳐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정의당 강상구 후보 VS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후보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거대 양당이 의석수 확보를 위해 비례 정당을 급조했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정의당 강상구 후보는 더불어시민당의 강령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후보는 "강령을 A4용지로 옮기면 7줄인데, 이 가운데 초반 4줄은 대한민국 헌법과 똑같다"며 "공약도 베끼더니 강령은 아예 헌법을 베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후보는 또, "나머지 3줄 가운데 한 줄 반은 미래한국당 강령과 똑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후보는 "좀 과장을 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과장일까요?

더불어시민당 강령을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216자의 강령을 A4용지에 옮겨봤더니 딱 7줄이 됩니다. 앞부분 4줄의 157자가 헌법 전문과 한 두 단어를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헌법의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부분이 '4·19 민주 이념과 2017년 촛불혁명의 적폐 청산 정신을 계승하고'로 바뀌고, '사회적 폐습'이 동의어인 '사회적 적폐'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마저도 '적폐 청산'을 '적폐 천산'으로 썼다가 지적이 나오자 급히 바로 잡았습니다.

또, 더불어시민당의 강령 가운데 '공정한 재정배분, 자원, 환경개발을 통해 복지 제도를 추진한다.' 부분은 미래한국당의 강령 '재정배분, 자원, 환경개발, 제도개혁을 추진한다'와 사용된 단어가 겹칩니다.

더불어시민당 측은 KBS의 확인 요청에 "창당 초기 멤버 가운데 누군가 강령을 쓴 것 같은데 누가 만든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에서 외주업체에 홈페이지 제작 등을 맡겼는데, 오타를 바로잡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강령과도 취지는 대동소이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