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 다시 추진…“자본시장 활성화·투자자 보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12·3 내란 사태 이후 12월 9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이 약 144조 원 증발했고 올해 1월에 이르러서 겨우 회복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으니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이나 고려아연 공개매수 증자 등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사 선임 방식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21대 국회부터 있어왔고, 정부도 지난해 1월 상법 개정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며 “민주당도 지난해 12월 상법 개정 추진을 말씀드렸으나 내란 사태로 잠시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의원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제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견이 나왔다”며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서 일반 주주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 인식이 퍼져있어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주식 시장이) 외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증권 집단소송법 도입이 20년이 지났지만 (실제) 소송은 10건에 불과해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무위원회를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