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비상계엄 54일만
입력 2025.01.26 (21:02)
수정 2025.01.2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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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됐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보겠습니다.
황현규 기자, 결정이 오늘(26일) 저녁에 나온거죠?
[기자]
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건, 약 두 시간 전쯤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54일 만에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겁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당초 다음달 초까지 조사를 한 뒤 기소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검찰은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 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조만간 형사 법정에 서겠군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됐습니다.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됐지만, 미결 수용자 신분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는 현재 해제된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추가 조치를 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의 영상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기간 공제 규정은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구속기간은 지난 25일 자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구속 기소로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례까지 포함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5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됐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보겠습니다.
황현규 기자, 결정이 오늘(26일) 저녁에 나온거죠?
[기자]
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건, 약 두 시간 전쯤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54일 만에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겁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당초 다음달 초까지 조사를 한 뒤 기소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검찰은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 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조만간 형사 법정에 서겠군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됐습니다.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됐지만, 미결 수용자 신분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는 현재 해제된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추가 조치를 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의 영상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기간 공제 규정은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구속기간은 지난 25일 자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구속 기소로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례까지 포함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5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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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됐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보겠습니다.
황현규 기자, 결정이 오늘(26일) 저녁에 나온거죠?
[기자]
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건, 약 두 시간 전쯤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54일 만에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겁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당초 다음달 초까지 조사를 한 뒤 기소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검찰은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 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조만간 형사 법정에 서겠군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됐습니다.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됐지만, 미결 수용자 신분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는 현재 해제된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추가 조치를 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의 영상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기간 공제 규정은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구속기간은 지난 25일 자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구속 기소로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례까지 포함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5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됐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보겠습니다.
황현규 기자, 결정이 오늘(26일) 저녁에 나온거죠?
[기자]
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건, 약 두 시간 전쯤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54일 만에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겁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당초 다음달 초까지 조사를 한 뒤 기소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검찰은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 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조만간 형사 법정에 서겠군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됐습니다.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됐지만, 미결 수용자 신분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는 현재 해제된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추가 조치를 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의 영상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기간 공제 규정은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구속기간은 지난 25일 자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구속 기소로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례까지 포함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5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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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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