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초읽기’…‘마은혁’·‘한덕수’ 등 변수 여전
입력 2025.03.04 (21:24)
수정 2025.03.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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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언제 내릴지 관심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여전히 변수가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
별다른 일정 없이 재판관 8명이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삼일절 연휴에도 재판관들은 각자 증거와 재판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선고일은 두 사건 모두 금요일이었습니다.
'변론 종결 2주 내', 그리고 '금요일'.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14일쯤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입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돼 탄핵 심판에 참여하려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소 2주 이상 선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이미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 종결보다 엿새 빠른데, 때문에 선고도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문 작성과 선고도 그만큼 뒤로 미뤄질 거란 분석입니다.
만약,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평결부터, 최종 결정문 작성, 그리고 선고까지,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언제 내릴지 관심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여전히 변수가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
별다른 일정 없이 재판관 8명이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삼일절 연휴에도 재판관들은 각자 증거와 재판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선고일은 두 사건 모두 금요일이었습니다.
'변론 종결 2주 내', 그리고 '금요일'.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14일쯤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입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돼 탄핵 심판에 참여하려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소 2주 이상 선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이미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 종결보다 엿새 빠른데, 때문에 선고도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문 작성과 선고도 그만큼 뒤로 미뤄질 거란 분석입니다.
만약,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평결부터, 최종 결정문 작성, 그리고 선고까지,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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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04 22:05:54

[앵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언제 내릴지 관심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여전히 변수가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
별다른 일정 없이 재판관 8명이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삼일절 연휴에도 재판관들은 각자 증거와 재판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선고일은 두 사건 모두 금요일이었습니다.
'변론 종결 2주 내', 그리고 '금요일'.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14일쯤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입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돼 탄핵 심판에 참여하려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소 2주 이상 선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이미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 종결보다 엿새 빠른데, 때문에 선고도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문 작성과 선고도 그만큼 뒤로 미뤄질 거란 분석입니다.
만약,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평결부터, 최종 결정문 작성, 그리고 선고까지,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언제 내릴지 관심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여전히 변수가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
별다른 일정 없이 재판관 8명이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삼일절 연휴에도 재판관들은 각자 증거와 재판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선고일은 두 사건 모두 금요일이었습니다.
'변론 종결 2주 내', 그리고 '금요일'.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14일쯤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입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돼 탄핵 심판에 참여하려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소 2주 이상 선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이미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 종결보다 엿새 빠른데, 때문에 선고도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문 작성과 선고도 그만큼 뒤로 미뤄질 거란 분석입니다.
만약,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평결부터, 최종 결정문 작성, 그리고 선고까지,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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