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일부터 ‘징역형 폐지’…노역 의무 없는 ‘구금형’ 시행

[앵커]

통상 징역형을 받은 수감자는 의무적으로 노역을 하지요.

내일부터 일본 교도소에서는 이런 노역의 풍경이 사라집니다.

작업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상 재활 훈련에 가깝습니다.

그 현장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의 한 교도소입니다.

수형자들이 교도소 내부 작업장에서 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들로 하루 8시간 정도를 의무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일한 대가로는 한 달에 약 4만 3천원이 지급될 뿐입니다.

[일 삿포로교도소 교도관 : "작업장려금이라는 것으로 석방할 때 지급하는 형태로 약간의 금전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이 같은 징역형은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형벌로 일본도 1908년 형법 시행 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일본에서 징역형과 금고형이 모두 폐지되고 '구금형'이라는 새로운 형벌이 도입됩니다.

구금형은 일을 해야 하는 '노역의 의무'가 없는 형벌로 내일 이후 일어난 형사 사건들이 대상이 됩니다.

노역할 시간에 수형자들이 교육과 지도를 받아 출소 후 사회 정착을 위한 준비를 내실있게 다지라는 취지입니다.

수형자를 분류하는 방식도 70세 이상, 마약중독, 정신장애 등 24가지로 세분화하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번 형벌 체계 개편이 수형자들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기를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삿포로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자료조사:김린아 김시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