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일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 모 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