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첫 사례

[앵커]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포함해 여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전직 국무총리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구속 심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란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2일 세 번째 소환조사를 마친지 이틀 만입니다.

특검팀은 먼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헌법상 책무를 어기고, 되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꾸며내는 것을 도왔다는 판단입니다.

[박지영/특검보 :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지난해 12월 11일 :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계엄을 막고자…"]

하지만 특검팀은 계엄 당시 11명의 국무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가 급히 열리고, 5분 만에 종료되는데 한 전 총리가 일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에게 위증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 등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54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큰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심사는 이번 주 초 열릴 전망입니다.

전직 총리가 구속 심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는 내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합니다.

구속 후 네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서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