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간이 영수증 ‘탈세’ 악용…“연간 50조 원”
입력 2013.01.16 (21:19)
수정 2013.01.16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상거래를 하면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대신 간이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간이영수증의 내역은 믿을 수 있는 걸까요?
탈세와 횡령의 수단이 되고 있는 간이 영수증의 요지경을 고발합니다.
현장 추적,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추진중인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
취재팀이 입수한 아파트 운영비 관련 간이 영수증입니다.
내역에는 자갈과 모래 96만원어치를 샀다고 돼 있습니다.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엉뚱하게도 철물점입니다.
<녹취> 철물점 업주 : "(자갈, 모래 이렇게 되어있는데) 취급도 안합니다. (그럼 여기는 무얼 파는 곳인가요?) 들어오면서 보셨잖아요. 전기, 공구, 철물...우리 필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1,000만 원을 주고 책자를 인쇄 했다는 인쇄소는 종적을 찾을수 없습니다.
국세청에 조회 해 보니 이미 7년 전에 폐업 신고됐습니다.
이렇게 거래 사실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간이 영수증의 절반이라는 사실이 아파트 자체 감사결과 적발됐습니다.
액수만 약 2천만원.
<녹취>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서로 믿고 돈을 먼저 넣어줬고, 나중에 감사 받아보니 안 맞고, 관리 소장한테 가서 확인을 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간이) 영수증으로 맞췄고. 우리는 몰랐고."
간이 영수증이 주로 발급되는 곳은 현금 거래가 많은 건설 관련 업종.
매출을 숨길 수 있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수 있습니다.
<녹취> 지게차 업주(음성변조) : "자재 오면 영수증 몇 장만 달라고 해요. 그러면 2~3장 떼어 준다고. 자기들 내부 처리 한다고 하니까."
문제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액수 제한 없이 간이 영수증을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무 당국에 신고할 의무도 없어 실태 파악이 힘든데다 적발되도 대부분 2%의 가산세만 내면 그만입니다.
지난 2011년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가맹점들이 내는 수백여만의 시설비를 간이 영수증을 써준 뒤 따로 챙겼다가 횡령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돼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류대현(세무사) : "간이 영수증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의 연간 현금 거래액수는 약 137조 원.
이 가운데 41%인 57조 원이 간이 영수증이나 무자료 거래 등으로 과세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금융 당국은 추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장 추적 홍석우입니다.
상거래를 하면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대신 간이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간이영수증의 내역은 믿을 수 있는 걸까요?
탈세와 횡령의 수단이 되고 있는 간이 영수증의 요지경을 고발합니다.
현장 추적,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추진중인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
취재팀이 입수한 아파트 운영비 관련 간이 영수증입니다.
내역에는 자갈과 모래 96만원어치를 샀다고 돼 있습니다.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엉뚱하게도 철물점입니다.
<녹취> 철물점 업주 : "(자갈, 모래 이렇게 되어있는데) 취급도 안합니다. (그럼 여기는 무얼 파는 곳인가요?) 들어오면서 보셨잖아요. 전기, 공구, 철물...우리 필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1,000만 원을 주고 책자를 인쇄 했다는 인쇄소는 종적을 찾을수 없습니다.
국세청에 조회 해 보니 이미 7년 전에 폐업 신고됐습니다.
이렇게 거래 사실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간이 영수증의 절반이라는 사실이 아파트 자체 감사결과 적발됐습니다.
액수만 약 2천만원.
<녹취>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서로 믿고 돈을 먼저 넣어줬고, 나중에 감사 받아보니 안 맞고, 관리 소장한테 가서 확인을 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간이) 영수증으로 맞췄고. 우리는 몰랐고."
간이 영수증이 주로 발급되는 곳은 현금 거래가 많은 건설 관련 업종.
매출을 숨길 수 있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수 있습니다.
<녹취> 지게차 업주(음성변조) : "자재 오면 영수증 몇 장만 달라고 해요. 그러면 2~3장 떼어 준다고. 자기들 내부 처리 한다고 하니까."
문제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액수 제한 없이 간이 영수증을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무 당국에 신고할 의무도 없어 실태 파악이 힘든데다 적발되도 대부분 2%의 가산세만 내면 그만입니다.
지난 2011년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가맹점들이 내는 수백여만의 시설비를 간이 영수증을 써준 뒤 따로 챙겼다가 횡령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돼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류대현(세무사) : "간이 영수증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의 연간 현금 거래액수는 약 137조 원.
이 가운데 41%인 57조 원이 간이 영수증이나 무자료 거래 등으로 과세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금융 당국은 추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장 추적 홍석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장추적] 간이 영수증 ‘탈세’ 악용…“연간 50조 원”
-
- 입력 2013-01-16 21:21:05
- 수정2013-01-16 22:03:38

<앵커 멘트>
상거래를 하면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대신 간이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간이영수증의 내역은 믿을 수 있는 걸까요?
탈세와 횡령의 수단이 되고 있는 간이 영수증의 요지경을 고발합니다.
현장 추적,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추진중인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
취재팀이 입수한 아파트 운영비 관련 간이 영수증입니다.
내역에는 자갈과 모래 96만원어치를 샀다고 돼 있습니다.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엉뚱하게도 철물점입니다.
<녹취> 철물점 업주 : "(자갈, 모래 이렇게 되어있는데) 취급도 안합니다. (그럼 여기는 무얼 파는 곳인가요?) 들어오면서 보셨잖아요. 전기, 공구, 철물...우리 필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1,000만 원을 주고 책자를 인쇄 했다는 인쇄소는 종적을 찾을수 없습니다.
국세청에 조회 해 보니 이미 7년 전에 폐업 신고됐습니다.
이렇게 거래 사실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간이 영수증의 절반이라는 사실이 아파트 자체 감사결과 적발됐습니다.
액수만 약 2천만원.
<녹취>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서로 믿고 돈을 먼저 넣어줬고, 나중에 감사 받아보니 안 맞고, 관리 소장한테 가서 확인을 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간이) 영수증으로 맞췄고. 우리는 몰랐고."
간이 영수증이 주로 발급되는 곳은 현금 거래가 많은 건설 관련 업종.
매출을 숨길 수 있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수 있습니다.
<녹취> 지게차 업주(음성변조) : "자재 오면 영수증 몇 장만 달라고 해요. 그러면 2~3장 떼어 준다고. 자기들 내부 처리 한다고 하니까."
문제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액수 제한 없이 간이 영수증을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무 당국에 신고할 의무도 없어 실태 파악이 힘든데다 적발되도 대부분 2%의 가산세만 내면 그만입니다.
지난 2011년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가맹점들이 내는 수백여만의 시설비를 간이 영수증을 써준 뒤 따로 챙겼다가 횡령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돼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류대현(세무사) : "간이 영수증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의 연간 현금 거래액수는 약 137조 원.
이 가운데 41%인 57조 원이 간이 영수증이나 무자료 거래 등으로 과세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금융 당국은 추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장 추적 홍석우입니다.
-
-
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홍석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