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32개·전문대 34개 사실상 ‘퇴출 위기’

<앵커 멘트>

이번에는 우리나라 대학 구조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부터 살펴봅니다.

정부의 실사 결과 일반대 32곳과 전문대 34곳이 낮은 점수를 받아 내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서도 불이익을 보게 돼 사실상 퇴출 위기로 몰리게 됐습니다.

먼저,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구조 개혁 평가를 받은 대학은 4년제 일반대 163곳, 전문대 135곳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교육 여건과 교육 과정, 학사 관리, 학생 지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각 대학을 A에서 E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 결과, 4년제 일반대 32곳이 하위 D,E 등급을 받아 내년부터 정부 재정 지원 등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은 학자금 대출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당장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적용됩니다.

권역별로는 경기 지역에 있는 대학이 4곳으로 가장 많고 충북 3곳 , 경북과 강원, 전북, 서울 소재 대학이 각각 2곳입니다.

전남에 있는 대학은 1곳이 포함됐습니다.

전문대는 34곳이 D,E 등급을 받았습니다.

<녹취> 김재춘(교육부 차관) : "'E등급'이 부여된 대학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 전환 등 기관의 근본적인 성격 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 지원 제한으로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일반대 34개교가 포함된 A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은 2017년까지 정원의 4∼15%를 자율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대학은 재정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구조 개혁안이 실행되면 2017년까지 대학 정원 4만 7천 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학자금 대출 대학 명단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