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근절에 의미있는 진전…실효성은?

[앵커]

그럼 도쿄를 연결해서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황현택 특파원? 앞서 화면에서 봤던 혐한 시위가 열린 장소는 어딥니까?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화면은 '신오쿠보'라는 곳에서 열린 시위입니다.

도쿄 내 한인 집단 거주지, 다시 말해 '코리아타운'이 있는 곳인데요.

저런 곳에서 혐한 시위를 허가해 준 도쿄 당국도 문제이지만, 경찰 역시 증오 발언을 말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우익들의 활동 공간이 한층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앵커]

조례안이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는 건데, 혐한 근절에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네, 조례안 제정 운동이 시작되고 무려 4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형사 처벌이 이뤄지기까지 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데요.

1차로 '시정 권고', 2차는 '시정 명령', 이어 전문가 의견을 물어 수사당국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곤 기소와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돼야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인터넷에 만연한 '혐오 발언'이 처벌 대상에서 빠진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앵커]

일본 정부나 다른 지자체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도쿄나 오사카 등 상당수 대도시들은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는 하는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한계가 명확한 거죠.

다행인 건 요코하마 등 일부 지자체에선 조례안을 손질해 처벌 규정을 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그리고 미 국무부 보고서 등을 통해 수 차례 지적돼 온 사안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사실상 이 문제를 방관해 온 일본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