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패스트트랙 정국…남은 민생법안 폐기되나?
입력 2020.01.14 (21:25)
수정 2020.01.14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우여곡절 끝에 어제(13일) '패스트트랙' 법안은 처리됐지만, 국회엔 여전히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같이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법안들입니다.
문제는 여야가 총선 준비에 돌입하면서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환호했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말 그대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당은 분개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이게 과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패스트트랙 정국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국회엔 여전히 만 5천 개 넘는 법안이 쌓여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법사위원님들 꼭 좀 통과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눈물로 법안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자 :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과거사법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 보호법, 미세먼지 시즌제 법안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본격적인 총선 체제가 가동되기 이전에 민생 법안 숙제를 최대한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야당에 드립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여진에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절차는 모두 무시했고, 거수기들의 폭력만 난무하는 동물국회가 돼버렸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체제에 돌입한 만큼 이후 국회는 개점휴업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인 5월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제(13일) '패스트트랙' 법안은 처리됐지만, 국회엔 여전히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같이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법안들입니다.
문제는 여야가 총선 준비에 돌입하면서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환호했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말 그대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당은 분개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이게 과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패스트트랙 정국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국회엔 여전히 만 5천 개 넘는 법안이 쌓여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법사위원님들 꼭 좀 통과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눈물로 법안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자 :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과거사법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 보호법, 미세먼지 시즌제 법안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본격적인 총선 체제가 가동되기 이전에 민생 법안 숙제를 최대한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야당에 드립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여진에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절차는 모두 무시했고, 거수기들의 폭력만 난무하는 동물국회가 돼버렸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체제에 돌입한 만큼 이후 국회는 개점휴업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인 5월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막내린 패스트트랙 정국…남은 민생법안 폐기되나?
-
- 입력 2020-01-14 21:28:07
- 수정2020-01-14 22:02:40
[앵커]
우여곡절 끝에 어제(13일) '패스트트랙' 법안은 처리됐지만, 국회엔 여전히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같이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법안들입니다.
문제는 여야가 총선 준비에 돌입하면서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환호했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말 그대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당은 분개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이게 과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패스트트랙 정국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국회엔 여전히 만 5천 개 넘는 법안이 쌓여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법사위원님들 꼭 좀 통과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눈물로 법안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자 :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과거사법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 보호법, 미세먼지 시즌제 법안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본격적인 총선 체제가 가동되기 이전에 민생 법안 숙제를 최대한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야당에 드립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여진에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절차는 모두 무시했고, 거수기들의 폭력만 난무하는 동물국회가 돼버렸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체제에 돌입한 만큼 이후 국회는 개점휴업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인 5월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제(13일) '패스트트랙' 법안은 처리됐지만, 국회엔 여전히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같이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법안들입니다.
문제는 여야가 총선 준비에 돌입하면서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환호했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말 그대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당은 분개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이게 과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패스트트랙 정국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국회엔 여전히 만 5천 개 넘는 법안이 쌓여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법사위원님들 꼭 좀 통과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눈물로 법안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자 :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과거사법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 보호법, 미세먼지 시즌제 법안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본격적인 총선 체제가 가동되기 이전에 민생 법안 숙제를 최대한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야당에 드립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여진에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절차는 모두 무시했고, 거수기들의 폭력만 난무하는 동물국회가 돼버렸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체제에 돌입한 만큼 이후 국회는 개점휴업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인 5월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
-
강나루 기자 naru@kbs.co.kr
강나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패스트트랙’ 법안 마무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