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로 ‘책임수사추진본부’ 발족

경찰청은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수사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전국 각 지방경찰청 단위에도 2부장(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각종 경찰수사 개혁과제가 전국 경찰에 통일성 있게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국가수사본부 추진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개혁과제의 발굴·추진·정착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세밀히 정비할 예정이며, 하위법령 정비에 따른 실무지침 마련과 현장 교육을 신속히 추진하여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경찰 수사의 내·외부 통제강화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영장심사관 및 수사심사관 전국 확대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설치 ▵‘책임수사 지도관’ 신설 ▵과·팀장 통솔범위 조정 ▵수사지휘 역량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