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여전히 불안한 특수고용직…개선안은 ‘자동 폐기’ 운명

[앵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생계 유지 등을 위해 지원되는 구직 급여,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 달, 15만 6천 명이 새로 신청했습니다.

1년 전보다 25% 늘었는데, 세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3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숙박음식업이 7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지급된 돈은 9천억 원 정도,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천4백만 명 가량으로 증가폭, 16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좋은 일자리 얻은 사람 줄고, 실직자는 늘었단 이야기죠.

고용보험 가입자만 따져도 이런 상황인데, 특수고용직처럼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오늘(13일)도 거리로 나선 이들, 최은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에서 방과후 교사로 일하는 A씨.

개학이 계속 미뤄지면서, 수입이 뚝 끊겼습니다.

[A씨/방과후교사/음성변조 : "대면(수업)을 해야하거든요. 아이들이 등교를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입이) 0원입니다. 남편 수입이 없고, 제가 돈을 벌어야."]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특수고용노동자여서 실업 급여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50만 원씩 최대 두 달 준다는 정부 긴급 지원금에 기대를 걸어보지만 조마조마합니다.

[A씨/방과후학교 교사/음성변조 : "(지자체 지원 대상이) 700명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이) 4인 기준에 16만 원인데, 그 사람들도 못 받을 수도 있는거죠."]

지원 대상은 전국 14만 명.

250만 명에 달하는 특고노동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윤석/화물연대본부 본부장 : "예산 규모도 14만 명으로 나머지 236만여 명의 특수고용노동자는 허무하게 손가락만 빨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들은 건강보험료가 기준인데, 특수고용직 대부분은 지역가입자, 내는 보험료가 많아서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진욱/방과후강사지부 : "(방과후 교사들은) 건강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소득에 비해서. 지역가입자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현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고직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1200만 명.

고용보험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또 특고직도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