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규제 완화…“시장 혼선 우려”

[앵커]

저희 KBS는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을 검증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중심으로 KBS 자문위원들과 살펴봤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이 내용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먼저 서울시장 후보들, 공급과 개발을 강조합니다.

송영길 후보, 10년 동안 임대한 후 분양받는 '누구나 집', 41만 호 공급이 대표 공약입니다.

30%는 청년 우선 공급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풀고 구룡마을, 내곡동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강남 일대에 집중된 게 특징입니다.

오세훈 후보, 역시 재건축, 재개발 풀겠다고 했는데 속도를 강조합니다.

정비 사업 '패스트트랙'이라고 불리는 신속통합 기획, '신통기획'이 대표 공약입니다.

또 임대 주택을 고급화하겠다고 했고, 5대 공약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구도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후보는 지자체와 지분을 공유해 살다가 나중에 되팔 수 있는 '반의 반값 주택'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경기지사 후보들은 부동산 세제 완화, 1기 신도시 정비를 내걸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장기 보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100% 감면이 핵심 공약입니다.

두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특별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황순식 후보는 반의 반값 아파트 공급, 1인 가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동산 공약, 임기 안에 지킬 수 있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1991년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

지은 지 30년이 넘어 재건축, 리모델링 여부가 현안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정비를 공약했는데, 특별법 제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인허가나 심의 기간 단축,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직 공약인 상태지만 분당과 일산 아파트값은 벌써 들썩이기 시작해 최고가로 실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당 지역 부동산 관계자 : "역세권 위주로 호가는 올라갔고 거래가 되면 신고가 형식이고요."]

지은 지 30년 넘은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10분의 1가량,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진장익/KBS 공약검증 자문위원/중앙대 교수 :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너무 빠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은 굉장히 크고 거기에 대한 고려 자체는 실제로 계획상에선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라생각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쏟아낸 부동산 세금 완화 공약.

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쓰이는 종부세 완화도 지방선거 공약입니다.

[송영길/서울시장 후보/민주당 : "종부세 1인 1가구 폐지, 종부세 2가구도 6억에서 11억까지 완화시키겠다..."]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 공약은 '완화하겠다'부터 '일정 범위는 면제하겠다'까지, 다양합니다.

[김은혜/경기도지사 후보/국민의힘 : "도지사에 당선되는 즉시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금을 완화했을 때 생기는 세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김준형/KBS 공약검증 자문위원/명지대 교수 : "세수가 아주 많이 필요한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이쪽에서는 세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문제로 생각되고요. 여나 야나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규제 완화 공약. 경기 김동연 후보와 세종 최민호 후보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서울 송영길, 울산 김두겸 후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임기 안에 실제 해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시장에 혼선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채상우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