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8인 체제’ 첫 재판관 회의…주요 사건 대응 논의

헌법재판소가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구성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진행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헌재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전원 재판부가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등 주요 사건 진행 상황을 신임 재판관들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진행한 제2회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정리된 이번 심판의 쟁점과 양측 답변서·의견서 등에 대한 검토,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한 사항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의 소추 사유에 포함했던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고 계엄 선포 등과 관련한 헌법 위반만을 쟁점으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재판관들 의견이 오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헌재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은 이미 지정된 상태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14일 첫 변론에 직접 출석할 경우 이번 주 중으로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 관련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