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공수처장 등 11명 고발…‘하청 영장 집행’ 비판도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히려 오동운 공수처장 등 열한 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수처가 한때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기겠다고 한 데 대해선, 하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람은 모두 11명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모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수사기관 인사들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불법 공무 집행'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불법 공무 집행은 저항해도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와 국수본 수사단 150명에 대한 추가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힌데 대해선, 입장문까지 내고 공수처를 비난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업무의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석동현/변호사/윤 대통령 측 : "촉탁이 되었든 위임이 되었든 경찰이 그것을 받아서 영장을 집행을 한다는 것은 현재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의 체계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을 넘기면 조사에 응할 계획이 있냔 질문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한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 상황에선 답변할 가치조차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고석훈 김지혜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