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결정 거부하라는 권성동, 법치주의 부정 장본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관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노골적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2일) 서면 논평을 통해 “권 원내대표의 입장은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한 지침 내지 지령으로 이해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명백한 국회 권한 침해여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망대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구성 논란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라는 주장 자체가 말이 안되지만 억지로 갖다붙인 이유들은 더 한심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국회의장의 자격부터 문제 삼았는데, 국회의장은 법적으로 국회를 대표한다”고 언급했고,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11조 3항을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 거부의 근거가 된다고 했는데, 여당 원내대표 발언이 말장난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며 “2년 전 자신의 사건 무죄 판결 때 우리법연구회는 비난 대상 아니다, 정확히 판결했다며 경외 대상이라고까지 하더니 지금은 좌편향이라는 색깔을 입히기 바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의 법과 입은 어찌 이리도 가볍나”라며 “여당 원내대표 자리가 어울리지 않으니 내려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