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월 만의 재판…세아베스틸 “공소사실 부인”

입력 2025.03.20 (19:21) 수정 2025.03.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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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망 사고가 잇따른 세아베스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첫 사고가 난 지,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요.

회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5명의 노동자가 숨진 세아베스틸.

이 중 4명이 숨진 3건의 사고에 대해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희 전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철희/세아베스틸 전 대표 :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재발 방지를 위한 김 전 대표 노력이 부족해 재해가 잇따랐다고 봤습니다.

지게차 사망 사고 한 달 전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충돌 위험을 파악하고도, 근본 대책 대신 횡단보도 도색 등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끼임 사고 역시 철강 낙하와 충돌 위험이 크다고 평가하고도 개선은 부족했고, 연소탑 작업 특성에 따른 화상 위험 대비를 하지 않아 방열복 없이 일하던 2명이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재해 예방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경영 책임자 역할에 미흡했다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등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반면, 김 전 대표와 신상호 전 공동대표, 팀장급 직원 3명 등은 부인했습니다.

안전 의무를 다했다고 선을 그은 변호인은 사건 별로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작업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지시나 방치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고 발생 뒤 앞선 조치가 완벽했는지 따져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유족과 합의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안전체험관은 재판에서 유리하려고 만드신 겁니까?"]

사고에 앞서 미리 안전망을 충실히 마련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증거 채택 등을 두고 재판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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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개월 만의 재판…세아베스틸 “공소사실 부인”
    • 입력 2025-03-20 19:21:35
    • 수정2025-03-20 20:22:00
    뉴스7(전주)
[앵커]

사망 사고가 잇따른 세아베스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첫 사고가 난 지,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요.

회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5명의 노동자가 숨진 세아베스틸.

이 중 4명이 숨진 3건의 사고에 대해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희 전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철희/세아베스틸 전 대표 :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재발 방지를 위한 김 전 대표 노력이 부족해 재해가 잇따랐다고 봤습니다.

지게차 사망 사고 한 달 전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충돌 위험을 파악하고도, 근본 대책 대신 횡단보도 도색 등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끼임 사고 역시 철강 낙하와 충돌 위험이 크다고 평가하고도 개선은 부족했고, 연소탑 작업 특성에 따른 화상 위험 대비를 하지 않아 방열복 없이 일하던 2명이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재해 예방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경영 책임자 역할에 미흡했다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등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반면, 김 전 대표와 신상호 전 공동대표, 팀장급 직원 3명 등은 부인했습니다.

안전 의무를 다했다고 선을 그은 변호인은 사건 별로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작업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지시나 방치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고 발생 뒤 앞선 조치가 완벽했는지 따져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유족과 합의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안전체험관은 재판에서 유리하려고 만드신 겁니까?"]

사고에 앞서 미리 안전망을 충실히 마련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증거 채택 등을 두고 재판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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