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초읽기…“한국 소고기·국방 절충교역 ‘비관세 장벽’”

[앵커]

'슈퍼 T 데이'.

'트럼프'와 '관세'의 앞글자 T를 딴 말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부과하겠다고 한 상호관세 발표 날짜를 뜻합니다.

이 슈퍼 T데이가, 한국시간 3일 새벽으로 정해졌습니다.

상호 관세는 두 나라가 같은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한미간엔 FTA로 관세가 사실상 '제로'라서 해당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미 무역 흑자를 보는 한국 같은 나라들이 각종 규제 등 비관세 장벽으로 편법을 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연 어떻게 상호관세를 매길지, 그 밑그림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무역대표부가 올해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국가별로 비관세 장벽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걸 또 문제 삼았습니다.

원래 과도기적 조치였는데, 16년간 유지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엔 한국이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그 대가로 미국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도 불공정하다고, 처음으로 지목했습니다.

네트워크 망 사용료나 한때 한국 정치권이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등 존재하지 않는 장벽도 거론됐습니다.

모두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미국 관련 업계의 우려와 요구가 반영된 것인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둔 상황이라 미국의 무역적자를 안기는 한국에 대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해 온 나라는 어떤 나라든지 이번 수요일에 보복 관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관세 부과 방식을 놓고 오락가락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면제받는 국가는 없을 거라면서도 관세율은 조정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관세율은) 지금까지 우리가 부담해 온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꽤 크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상호 관세를 피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이끌어 내는 게 협상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채상우/자료조사:권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