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희숙 “경제 살리려면 노동 규제 개혁해야…한국은 비즈니스 지옥”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 규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오늘(25일) MBC에서 방영된 21대 대선 국민의힘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도를 족족 막아버리는 규제 천국, 비즈니스 지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희숙 원장은 “요즘 정치권에선 미국의 엔비디아같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떠드는 게 유행이지만, 만약 엔비디아의 젠슨황 사장이 한국에서 사업을 했더라면 징역을 오래 살아야 한다”며 이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한국의)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규제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미의 갈라파고스란 곳에서는 고립된 지형 때문에 다른 곳에는 없는 동물들이 모여 산다고 한다”며 “우리나라가 바로 다른 곳에 없는 규제들이 잔뜩 모인 규제 갈라파고스”라고 비유했습니다.

윤 원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6.25 전쟁 직후에 만든 노동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인은 반도체특별법의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서 ‘노조가 싫어해서 안 된다’며 딱 잘라 반대했다”면서 “정치세력이 강성 귀족노조를 이용하고 그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걸 지켜주는 망국적인 결탁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임금체계와 연금 개혁도 언급했습니다.

윤 원장은 “기성세대에게만 유리한 경제질서를 그동안 고치지 않아 지금 보수 체계는 청년들에게 너무 불리하다”며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바람 나는 경제질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 태어난 아기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2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위한 세금과 연금,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직장에 다녀야 할 아기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재정개혁과 구조개혁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나은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야 말겠다는 산업화 세대의 헌신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 정강·정책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희숙입니다.
전 얼마 전 방영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폭싹 빠졌었습니다.
금명이를 키워내는 애순이의 모습이
꼭 우리 어머니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금명이와 같은 또래입니다.
금명이 엄마 애순은
딸을 공부시키기 위해
가진 것들을 하나씩 팔아치워야 했지만
도무지 아까워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니들이 날면 꼭 내가 나는 것 같애’하며 웃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며 컸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었던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신들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기회를
자식들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한국경제 발전은 결국 이들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울산의 조선과 자동차산업, 여수와 광양의 제철, 석유화학, 창원의 기계산업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맺혀 있을까요.

포스코에 가면
1973년 첫 쇳물이 흐르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항 앞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각오로
제조업의 쌀인 철판을 만들어낸
그 시절 선배들 모습에
가슴이 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와 민족입니다.

산업화에 성공해
중진국이 됐을 때도
우리는 다시 한번 도약했습니다.
중진국 함정에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더한 패기에 불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가 온다는 걸 재빨리 감지하곤
체신부를 없애고 정보통신부를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이어받아
국토 곳곳에 인터넷망을 깔았습니다.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선다’
그들의 야심만만한 슬로건이었습니다.
이제 막 중진국에 들어선 나라가
정보화시대 세계 1등이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꿈은
몽상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앞 정권의 꿈을 이어받아
더 큰 꿈으로 발전시킨,
정치가 살아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깔아놓은 판에서
삼성과 엘지와 SK, 그리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뛰어올랐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꽃을 피웠습니다.
국민이 신바람이 나서 뛰고
정치가 제대로 도우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전 세계가 놀랐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1993년 세계은행은 우리를
기적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20년 전 5%대였던 잠재성장률이
곧 0%대까지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인
한반도 남단 산업도시들이
지금 쇠락하고 있습니다.
녹슨 땅이라는 ‘러스트 벨트’가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기간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첨단산업도 선두 국가들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내리막이고 미래가 어두우니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합니다.
이젠 국가의 존속까지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젠 정말 파격적이고 근본적인 돌파구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파격적인 돌파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답은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젊은 세대가 절망하고
산업 경쟁력이 뚝뚝 떨어지는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첫째는 경제 살린다고 말만 떠벌릴 뿐
진심이 아닌 정치 때문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선
미국의 엔비디아같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떠드는 게 유행입니다.
K-엔비디아라니 생각만 해도 근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젠슨황 사장이
한국에서 사업을 했더라면
징역을 오래 살아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규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도를 족족 막아버리는
규제 천국, 비즈니스 지옥이라 하겠습니다.
남미의 갈라파고스란 곳에서는
고립된 지형 때문에
다른 곳에는 없는 동물들이
모여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다른 곳에 없는 규제들이 잔뜩 모인
규제 갈라파고스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6.25 전쟁 직후에 만든 노동법입니다.
테슬라나 애플같은 첨단 기업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일론 머스크건 스티브 잡스건 경영자들이
다 노동법 위반으로 감옥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정치인들이 K-엔비디아를 떠들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법 제도를 고집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어떤 정치인은
반도체특별법의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서
‘노조가 싫어해서 안 된다’
딱 잘라 반대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척추인 반도체 산업이 위기인데도
이 모양입니다.
보통 근로자들의 불안은 외면하고
강성특권노조 민노총에 아부해
정치적 이득을 챙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요즘 선거철을 맞아 경제를 살리겠다,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말잔치가 한참입니다.
이게 정말 진심이라면
노동 규제 개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절박한 돌파구는
정치세력이 강성 귀족노조를
정치돌격병으로 이용하고
그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걸 지켜주며 경제를 망치는
망국적인 결탁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파구는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처럼 우리도
청년들이 신나서 뛰도록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바람 나는 경제질서입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음껏 시도할 수 있는
힘차고 공정한 경제 토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가고 싶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터무니없이 어렵습니다.
보수 체계도
그들에게 너무 불리합니다.
기성세대에게만 유리한 경제질서를
그동안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불리함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악입니다.

씀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태어난 아기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한 세금과 연금,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직장에 다녀야 할 아기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재정개혁,
그리고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을
다음 세대에 독박 씌우지 않기 위한
구조개혁들을 우리가 회피해선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늦게 태어난 게 죄니까
불공정은 참고 그냥 알아서 살라’고 한다면
우리를 이만큼까지 살게 해준
부모 세대에 대한 배신이자
아기들 밥그릇을 당겨와 뺏어 먹는
몰염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년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진심일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불리한
각종 법 제도를 개혁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가파른 내리막에 들어섰습니다.
이 흐름을 돌려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나보다 나은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야 말겠다는
산업화 세대의 헌신과 열정.
마음먹은 영역에선 세계 1등이 되겠다는
정보화세대의 패기와 야심이 그것입니다.

그런 패기를 가지고
정치와 경제 모두 새판을 깔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