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업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국민 먹거리 국가가 책임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농업은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 산업”이라며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1일) SNS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 헌신이 있었다”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기후변화에 강한 ‘기후 적응형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 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을 보장하고 친환경·유기농업을 확대해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재해안전망을 도입하는 한편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 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농산물 유통을 개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안정제·재해국가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을 만들겠다”며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 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촌 빈집은 재생해 새롭게 단장하고 체류형 복합단지를 늘리는 방안, 임업과 산촌은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 산업이자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농업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농업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고,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확대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농업은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다”라며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