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번 대출 규제 맛보기에 불과…부동산 대책 더 많아”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책, 수요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얼마든지 (실행)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대책과 관련해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며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어 기존에 계획된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도 이것 (지금 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이고,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 "수도권에 신규 신도시 건설 논쟁거리…집중 불러와"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인가는 논쟁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지 않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일리가 있다"면서도 "조금 더 벗어나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것은 바꿀 수 없지만,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 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