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원했지만 15% 지킨 유럽…“체면치레용 타협안”

[앵커]

막판 협상을 남겨둔 우리는 미국이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과 맺은 합의를 눈여겨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면, 미국이 원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미국에 많이 투자하고, 미국 제품 많이 사고, 시장도 확 열라는 겁니다.

우선 투자액을 보면, EU가 6천억 달러, 일본이 5천5백억 달러로, 우리 돈 7~8백조 원대의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여기에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 장비, 항공기 구매에,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까지 약속했습니다.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에 시장을 더 크게 여는 건 기본입니다.

이렇게 다 내줬는데, 얻은 건, 선심쓰듯 '깎아줬다'는 관세율 15%입니다.

15%가 마치 새로운 하한선이 된 것 같은데, EU 안팎에선 벌써, 뭘 얻은 거냐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처음, 유럽연합에 20%의 관세율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더디다고 50%로 올리더니, 다시 30%로 오락가락, 결국엔 15%입니다.

마치 절반으로 깎아준 듯하지만, 현재 관세율도 약 15%, 사실상 현상 유지입니다.

이 15%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냐도, 벌써 논란입니다.

EU는 주요 수출 품목이자,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예고한 의약품에도 15% 합의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EU 집행위원장 : "이 15%는 명확한 상한선으로, 중복 적용 없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미국 얘기는 다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기본적으로, 제약 분야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될 겁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생산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협상 전 EU의 목표는 상호 무관세, 투자 약속에 미국산 구매에 선물 보따리를 주고선, '뭘 얻은 거냐'는 소리가 벌써 나옵니다.

[로랑 생마르탱/프랑스 대외무역 담당 장관 : "이 협약이 균형적이었냐고 묻는다면 '아니오' 정확히 말하자면 균형적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보완이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말이죠."]

자동차가 주력 수출품인 독일에선 환영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최악'을 피했을 뿐 부담이 커지는 건 마찬가집니다.

유럽 매체들은 이번 합의가 '타협했다'는 체면치레용이란 평가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협상 상대인 EU에게도 많은 걸 받아낸 만큼, 우리를 비롯한 남은 협상국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촬영:김은정/영상편집:이웅/그래픽:여현수/영상출처:프랑스앙테(France Inter)/자료조사:장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