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치 관행’] 윤리특위 개점휴업

<앵커 멘트>

정치쇄신을 위한 기획보도, 오늘은 국회 윤리특위를 짚어봅니다.

어느 집단이고 스스로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자정기능이 상실되면 부패하게 돼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품위를 지키겠다며 만든 윤리특위가 바로 그 자정기능을 해야 할 텐데, 19대 국회 들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권 후보 단일화에 쓸모 없다는 뜻의 비속어를 사용한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하하는 표현을 트위터에 올린 민주당 이종걸 의원, 각각 6개월 전과 9개월 전에 제출된 두 의원의 징계안은 아직도 윤리 특위에 묶여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는 19대 국회 들어서만 의원 징계안 11건을 접수했지만 처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야간 정치 논리에 휩싸여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탭니다.

<녹취> 김태흠(새누리당 윤리위 간사) : "민주당에서 정략적이고 민주당 소속 의원 보호하기 위해 윤리 특위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박범계(민주당 윤리위 간사) : "여야 형평성 없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죽이고 하니까. 그 절차에 어떻게 동의를 해줘요."

지난 3월 제출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은 아예 단 한번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19대 국회 윤리특위 활동을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8차례 회의에 총 회의 시간은 5시간 52분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차례는 만난지 10여분 만에 헤어졌습니다.

역대 징계안 처리 결과를 봐도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8대 국회 때 여대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전 의원의 징계안 가결이 유일한 실적입니다.

<녹취> 이현출(국회 입법조사 심의관) : "외부 인사들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구성해 윤리특위가 이들의 결정에 구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야는 상대당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할 때만 목소리를 높일 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활동 실적이 거의 없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연간 2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