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특검’ 두 번째 거부권…“대통령 이미 기소”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안에 위헌 요소가 여전하고, 윤석열 대통령 등이 이미 구속 기소돼 특검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

밤늦게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졌지만 인지사건 수사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엔 실패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이유로 가장 먼저 지적한 대목입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 등이 의심될 때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미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된 만큼,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 대행은 또 특검법에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특히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인지 수사 조항으로 외환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 수사 대상이 되면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7번째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