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상목 대행, 헌재 권한쟁의심판 인용돼도 마은혁 임명 거부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앞두고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물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인 만큼,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무효화돼야 하고, (한 총리)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라며 "따라서 최상목 대행은 한 총리 탄핵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이렇게 오래 지연돼선 안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며 "한 총리 탄핵 심판의 결론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거듭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아무 국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면서 "(우 의장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 남용으로, 마치 CEO가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기 월급을 올리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그동안 많은 판례들처럼 국회의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역시 헌재가 각하해야 한다"면서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하게 되면 헌재가 스스로 공정성을 부정하는 흑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