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마무리 수순…향후 일정은?

입력 2025.02.20 (21:08) 수정 2025.02.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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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야간 재판까지 하면서, 탄핵 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탄핵 심판, 법조팀 김태훈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오십시오.

변론은 사실상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선고가 내려질까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최종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마지막 종합변론을 한 뒤 윤 대통령과 정청래 소추위원의 각각 최종진술을 하게 됩니다.

최종진술에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이후 재판관 평의 과정을 걸쳐 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례를 살펴보면 이 과정은 2주 가량 걸렸습니다.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쯤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변론기일을 새로 정해서, 좀더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 관련 사건이 변수인데요.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해 사건 두 건을 진행 중인데, 변론은 종결됐지만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고,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참여하게 되면 선고는 다소 미뤄질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진행 중 재판부 변동이 생기면 변론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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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마무리 수순…향후 일정은?
    • 입력 2025-02-20 21:08:28
    • 수정2025-02-20 21: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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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야간 재판까지 하면서, 탄핵 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탄핵 심판, 법조팀 김태훈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오십시오.

변론은 사실상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선고가 내려질까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최종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마지막 종합변론을 한 뒤 윤 대통령과 정청래 소추위원의 각각 최종진술을 하게 됩니다.

최종진술에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이후 재판관 평의 과정을 걸쳐 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례를 살펴보면 이 과정은 2주 가량 걸렸습니다.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쯤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변론기일을 새로 정해서, 좀더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 관련 사건이 변수인데요.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해 사건 두 건을 진행 중인데, 변론은 종결됐지만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고,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참여하게 되면 선고는 다소 미뤄질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진행 중 재판부 변동이 생기면 변론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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