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서울구치소에 오후 2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3차 인치 지휘”

입력 2025.07.16 (09:08) 수정 2025.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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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어제(15일) 저녁 서울구치소에 오늘(16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했습니다.

인치(引致) 지휘란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이 피의자, 피고인 또는 관련자의 신병을 특정 장소로 데려오도록 명령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오후 2시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단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정당국을 통해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에 재차 출석하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4일과 어제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서울구치소를 지휘했지만 인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어제 내란 특검팀의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라며 구치소 방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 등 다양한 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오전 서울구치소 교정 담당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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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서울구치소에 오후 2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3차 인치 지휘”
    • 입력 2025-07-16 09:08:11
    • 수정2025-07-16 10:12:08
    사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어제(15일) 저녁 서울구치소에 오늘(16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했습니다.

인치(引致) 지휘란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이 피의자, 피고인 또는 관련자의 신병을 특정 장소로 데려오도록 명령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오후 2시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단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정당국을 통해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에 재차 출석하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4일과 어제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서울구치소를 지휘했지만 인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어제 내란 특검팀의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라며 구치소 방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 등 다양한 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오전 서울구치소 교정 담당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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