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험학습 어쩌나…교사들 거부 움직임

[앵커]

해마다 봄철이면 학교마다 체험학습을 가는데요.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의 형사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교육 현장의 반발이 큽니다.

김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장 체험학습을 하러 온 초등학생이 자신이 타고 온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지난달 1심 법원은 인솔 과정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 교사에게 교직 상실에 해당하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육단체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형사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건 가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새 학기 현장 체험학습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교사노조가 최근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는 "올해 현장 체험학습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박광식/울산교사노조 위원장 : "현장에서는 직을 잃으면서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고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됩니다."]

일선 교사뿐 아니라 관리자인 학교장들도 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울산초등교장협의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새 학기 체험학습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습니다.

체험학습에 차질이 예상되자, 울산시교육청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교가 부담하던 안전 보조 인력 비용을 지원하고, 체험학습 중 사고가 나더라도 인솔 교사의 중과실이 없으면 소송 등을 도울 방침입니다.

[김정현/울산시교육청 안전기획팀장 : "인솔 선생님들의 법적 책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5월 이내에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사의 면책 조항을 담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6월에 시행하지만, 전제 조건이 모호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교사도 많아 학교 현장 체험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