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는?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앵커]

한미동맹이 지금 여러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강화가 된 걸로 보이고 그런데 한미 양측이 마지막까지 좀 쟁점이었던 부분은 어떻습니까 좀 논의가 가능했던 부분이랄까?

[답변]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요.

안보 동맹 그리고 경제 안보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협력 그리고 글로벌 협력 이런 세 가지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또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확장 억제를 제거력을 실행하는데 대해서 양측이 아주 완전히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정 문구를 집어넣거나 빼거나 이런 거 가지고도 사실 협상이 좀 오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없었습니까?

[답변]

실무협상을 통해서는 여러 번 초안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에 미국에 가서 정책 협의단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제가 단장으로 갔었습니다만 미국의 행정부에 백악관 또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에 있는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사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정상회담 공동성명 가운데 'IPEF' 이거를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 정도로 이제 우리 말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미 두 나라 정부는 이게 이제 중국 견제용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대부분들은 다 이게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의 일환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균형 외교를 포기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답변]

제가 볼 때 이것은 중국 견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새롭게 펼쳐지는 인도 태평양의 질서하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 성장을 담보하고 먹거리를 찾을 것인가 이러한 원천적인 고민이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이런 협의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일 동경에서 IPEF 정상회의가 출범을 하는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여를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망 또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반부패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경제 전환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산업 구조가 다르고 또 각 각국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다른 나라들이 상생 공영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가령 중국 관영 매체들도 한국이 미국 편에 섰다.

한국이 중국 억제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언론들도 어찌 됐건 바이든 정부의 어떤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서 IPEF를 해석을 하고 말이죠.

그런 현실이 일단 있기 때문에 글쎄요.

외교 당국 입장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어찌 됐건 앞으로 어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답변]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한 면만 보는 것 같고요.

우리도 한국도 중국과 지금 다층적으로 경제 통상 그리고 무역 투자 서비스 이런 면에서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중 FTA를 체결해서 후속 협상을 하고 있고 또 동아시아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같은 멤버고요.

그리고 지금 IPEF에 속한 지금 13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전부 중국과 어떤 형태로든 경제 무역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해놓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 경제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또 중국이 그러한 규범과 질서에 같이 참여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죠. 북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성명에서 북한 관련 부분이 그렇게 양이 상대적으로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런데 북한의 무력 시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요구했단 말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을 얘기합니까?

[답변]

북한이 그동안에 비핵화를 한다고 하고 또 동결을 했다가 다시 원상회복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길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앞으로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관련 시설들을 공개를 하고 또 사찰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폐기 절차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북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관된 정책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을 제공을 해서 실질적 비핵화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좋긴 한데 실질적 비핵화를 지금 당장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답변]

우선 지금 북한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 한국과 미국 간에도 이런 북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협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도 또 북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가 있어야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보장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원칙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메시지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